< 새정치민주연합 예산의총 결과 보고 >

재벌감세 철회, ‘ 사자방’예산 삭감하고

민생예산, 무상보육·급식예산, 지방살리기예산 확보

❏ 오늘(11.14) 오전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의원총회’를 갖고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았음

- 백재현 정책위의장이 예산안 심사목표, 심� 玲評�, 세입·세출조정방안, 누리과정 등 예산쟁점에 대한 대책 등 전반적인 심사전략을 발표

- 이춘석 예결위간사가 구체적인 예산안 삭감·증액 방안, 예결위 운영방안 등을 발표

❏ 예산의총에서 모아진 새정치민주연합의 ‘총의’는 다음과 같음


1. 새정치연합의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목표(성과)

① 법인세율 인상 등 법인세 정상화(재벌감세 철회)

②‘새정치민주연합표’민생 예산 확보

③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 예산 확보

④‘사자방’국정조사 견인

2. 세입․세출 조정 방안

❏ (세입조정 방안)‘법인세 감세철회 3대법안’으로 연평균 10조원내외의 추가 세수 확보

① 법인세율 정상화(이낙연의원안)

: 2억~200억 구간 20%→22%로 2%p 세율인상, 500억원 이상 현행 22%→25%로 3%p 세율 인상

②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홍종학의원안)

③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최재성의원안)

- 일반기업 과세표준 100억원~1천억원 구간, 1천억원 초과 구간의 최저한세율 12%, 17%를 각각 14%, 18%로 상향조정

❏ (세출조정 방안)문제사업 △5.0조원 내외를 삭감하여 증액사업 재원으로 활용

❍ △5.0조원은 예산 날치기가 없었을 경우 평균 삭감 규모임

* 국회 삭감규모: ‘12예산 △3.9조원, △’13예산 △4.9조원, △‘14예산 △5.4조원

3. 삭감 방안

❏ (기본방향) 사자방 예산, 타당성 결여 박근혜표 예산, 가짜 민생예산, 권력형․특혜성 예산 삭감

❏ 핵심 삭감 사업

① ‘사자방’비리 예산

- 22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앞으로도 계속 예산들어갈 일이 남아있는 4대강 뒤처리 사업에 2015년 예산으로 약 1조원이 편성

- 41조원 투자에 단 5조원만을 건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2015년 편성된 예산은 4,600억원에 달함

- 불량무기, 부실검수, 엉터리 사업관리로 부실방위산업 규모만 총 20조원에 달하지만, 정부는 2015년 예산으로 4,480억원을 편성

② 창조경제 사업, 새마을사업 등 대통령 관심사업이라는 이유로 과다 편성 된 사업,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

- 기재부에 55억원이 편성된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당초 부처안에도 없었던 사업으로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음

- 전년대비 10배나 증액된 ‘새마을 운동 지원 사업(56억원! )’의 경우 올해 배정된 예산 조차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임

- 남북관계 진전 없이는 실현불가능한 사업인 ‘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 295억원 중 연구용역비 7억원 조차 현재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394억원이나 편성됨

③ 불법 대선개입 사업, 反민주․反통일 사업

-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계승발전사업’, 군 사이버사령부 예산, ‘묻지마 예산인 특수활동비’ 등 불법 대선개입 사업들도 올해 대비 증액 되어 편성됨

•교육내용의 편향성으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면서 매년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감액된 사업임에도 대폭 증액됨(14년 2,513→ 15년 3,513백만원)

• 군사이버사령부 내년도 인건비가 올해 대비 26억원 증가, 또한 2016년까지 785억여 원을 들여 사이버사령부를 위한 영구청사를 건립 계획하에 내년도 41억원 편성

• 권력기관의 불법 정치활동에 특수활동비가 악용된 사례는 부지기수임에도 내년도 ‘특수활동비’는 국정원(4,802억원), 국방부(1,794억원), 경찰청(1,264억원), 법무부(279억원), 대통령실 및 경호실(268억원등) 총 8,820억원으로 전년대비 153억원이나 증액됨

- 대북전단 살포! 로 남북 관계가 한층 더 경색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앞장서서 대북전단을 더 정확하고 멀리 북측 지역에 투하하기 위한 탄약인‘155밀리 전단탄’개발 비용 18억원 편성

④ 국회에서 논란이 있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법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사업

-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신규 10억원, 복지부)‘은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 사업으로 의료법 개정을 전제로 편성됨. 동법은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으로 시행가능성이 거의 없음

-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신규, 404억원, 환�! 繹�)은 국회를 통과한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2015년도 시행을 2020년으로유예시키면서 그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국회 입법권 무시)

⑤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국회 결산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증액 편성된 사업! , 유사․중복 사업 등

4. 증액방안

❏ (기본방향) 민생을 살리고, 지방을 살리고, 무상보육을 살리고, 무상급식을 살리기 위한 예산 확보

❏ 핵심 증액 사업

❍ (일자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금(고용창출지원사업, +185억원)

-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유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방식 변경 및 지원규모의 확대(정부안대비 6,300명 추가지원)

❍ (의료 공공성 강화)포괄간호서비스(보호자 필요없는 병원) 시범 사업(+200억원)

- 간병서비스를 통한 공공의료 육성과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 제도정착을 위해 시범사업 지속 필요

❍ (농어민)농가사료직거래 지원 사업(+3,000억원)

- 한․호주, 한․캐나다 FTA 대책의 일환으로 농가들의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 (저출산)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50억원)

- 저소득층가구의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은 대통령 공약 사업이며 올해 예산에 50억원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정부 편성 거부

❍ (윤이병사건) �! 佯� 기본 급식비 인상 등 병영문화 및 생활여건 개선 사업(+500억원)

- 기본급식비 인상(1인 1일 6,848원 → 7,293원, 6.5% 인상), 인권교육 확대, 체력단련장 설치 등
❍ (아동학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570억원)

- 근래 잇따르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아동 보호

❍ (지자체 숙원사업)노후상수도 시설 개선 사업(+482억원)

-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30년 이상된 노후 상수도, 깡통정수장 시설 개선으로 국민들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함

❍ (세모녀 복지3법)생계급여(+6,500억원)

-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기초생보제도 사각지대 해소

❍ (양극화 해소)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사업(+3,500억원)

-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음(‘13년 기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률 30%대 초반). 저임금 근로자의 가입 유인 제고를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보수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실시

❍ (어르신)경로당 냉난방비 지원(+603억원)

- 정부가 편성을 거부한 전국 6만개 경로당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

2014. 11. 14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