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예산안 376조원, 전쟁이 시작됐다!

오늘 2015회계연도 예산안을 다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가 열렸다.

52개 부처의 376조원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는데, 지난주까지 정무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3개의 상임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가 끝났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7조 4765억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조 9117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4조 7578억 8400만원이 증액됐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3500억원, 국토교통위원회 2850억원 등 1조 1888억 65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증감액 기준으로 13조 5690억원이 늘었다.

오늘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이춘석 예결위 간사 등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방향을 확정지었는데, ▲연례적 집행부진사업과 ▲법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 ▲대규모 신규사업의 정밀한 심의를 다짐했고, ▲사자방비리 예산과 타당성이 결여된 박근혜표 예산, 권력형·특혜성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본격적으로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심의에 들어갔고, 일반회계 예산 감액을 우선으로 다루고 있다.

이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 기재위원회 소관부처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순서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2014년 11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