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대변인, 오전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1월 16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 ‘행복주택과 목돈안드는 전세’ 헛발질한 새누리당은 정책 무능 인정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에 즉각 응답하라.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에 대해 새누리당은 “타당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현실성 없는 거짓 복지 정책”이라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는 ‘포퓰리즘’이 아닐뿐더러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실행 가능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책무임을 밝혀둔다. 이명박 정부는 28차례, 박근혜 정부는 8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2008년 이후 매년 0.65%씩 하락하고 있어 매년 11만7천가구가 내 집에서 전세가구로 전락하고 있다. 또한 연소득대비 주택가격 구입배수는 전국의 경우 2006년 4.2에서 2012년 5.1로, 수도권의 경우 5.7에서 6.7로 상승해 7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 때문에 최초주택구입 가장의 연령이 2010년 38세에서 2012년 41세로 3년이나 늘어났다. 이처럼 무주택 서민들은 지난 7년간 전월세 난에 허덕이는데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만 쏟아내고 있어 서민주거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포럼은 전체 주택의 5.2%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을 100만채 이상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신혼부부에게 5~10년간 제공해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극복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추가공급 3만호, 전세자금 금융지원 2만건 확대 등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를 추진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정책을 매도하기 전에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부터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목돈 안 드는 전세’와 ‘행복주택 20만호’를 약속했으나 집권 2년 이 지난 지금 목돈 안드는 전세 실적은 2천여 건에 불과하고, 행복주택은 단 1건도 입주가 이루 어지지 않았다.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는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당시 약속한 것으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는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서민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가계대출 잔액 550조, ‘반천조 시대’가 열렸는데 아직도 정부 정책이 옳다고 고집하는가. 박근혜 정부 들어 지금까지 내놓은 8번의 부동산 대책은 전세난을 해결하기보다 실패에 실패만을 반복하면서 서민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30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활성화 및 대출규제완화, 저금리정책을 내놓았으나 경제 활성화는커녕 전월세 전환 증가로 인한 세입자 부담만 2∼3배 더 늘어 서민들의 등골만 휘게 하고 있다. 정부의 저금리 기조로 월세전환이 높아지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져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득대비 임대료비율(RIR)은 평균 13.6%에서 32.4%로 증가하여 ‘서민증세’로 인한 고통에 이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게다가 지난달 가계부채 증가액이 2008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폭인 6.9조로 폭증하여 10월까지 가계대출잔액은 550조, ‘반천조’시대를 열었다. 국민의 60%가 현 정부의 주택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특히 무주택자가 많은 2030세대의 불만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장담한 바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서민의 한숨과 고통뿐이다. 서민주거 안정이 아닌 서민주거 파탄을 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서민을 힘들게 하는 엉터리, 사이비 부동산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 정부여당은 ‘4자방 국정조사’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응답하라! MB 정권의 무능과 비리가 눈덩이 커지듯 불어나고 있다. 22조를 쏟아 부어 썩어가는 호수를 만든 4대강은 말할 것도 없고 방위산업비리와 해외자원 외교 비리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이다. 단 한 방울의 석유도 국내로 들여오지 못할 정유공장 때문에 2조원이 넘는 세금을 털어 넣고, 99%의 손해를 보고 되판 것도 모자라 추가 빚까지 떠안게 생겼다. 이명박 정권의 ‘왕집사’인 김백준 총무비서관 아들은 잘못된 투자자문을 해주고도 248억 원의 자문료를 챙겼다. ‘왕차관’이라 불리는 박영준씨는 2년 6개월 만에 출소했지만 그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자원외교에 대한 질문에 단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라경제가 어려운데, 자원외교를 정쟁으로 삼아 안타깝다”는 참으로 어이없는 발언을 내놓았다. 당시 자원외교가 최경환 장관의 동의하에 이뤄졌음도 밝혀졌다. 더 이상 비리를 감추지 말고 ‘비리공화국’이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것, 그것이 진짜 국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국격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해외자원개발 비리의 진실을 위해 ‘현 정권이 국정조사해야 한다’고 70% 이상의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4자방 국정조사’요구에 즉각 응답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 오늘이 세월호 사건 발생 7개월째 되는 날, 더 이상 국민의 인명피해 없도록 세월호 교훈 명심해야 어제(15일) 전남 담양의 한 펜션에서 불이 나 대학생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펜션은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구조임에도 안전점검 사각지대였음이 드러났다. 법적 제도적인 허점에다 허술한 안전관리가 만들어낸 인재인 것이다. 오늘이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지 7개월째 되는 날이다.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이 헛되게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세월호의 교훈을 명심했으면 한다. 2014년 11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