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서면브리핑] 거대 양당의 ‘예산 나눠먹기 짬짜미’ 절대 안된다

어제부터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가 시작되어 내년도 나라살림에 대한 최종 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13개 상임위에서 증액 요청된 예산이 무려 9조 6800억 원이나 되는 상황도 심각하지만, 이를 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제대로 심사를 할 수 있을지도 매우 우려스럽다.

15명으로 구성된 예산안조정소위에는 비교섭단체의 참여가 배제됐다. 거대 양당의 비민주적인 횡포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증액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하면 어떤 예산이 왜 증액됐는지 알 수조차 없다. 거대 양당의 ‘나눠 먹기식’ 짬짜미가 발생하는 지점이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을 제대로 지켜볼 수도 없고, 다양한 목소리를 올바르게 반영시킬 수도 없다. 결국,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과정일 뿐이라는 비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은 돈이 없어 아이들 급식비까지 줄여야한다고 난리다. ‘사자방’ 사업처럼 국민을 우롱하는 예산이 그럴듯한 포장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대로 가려내는 것은 물론, 서민예산, 복지예산을 늘이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할 때이다.

겉으로는 혁신이다 ‘특권 내려놓기’다 외치면서 예산안심사에서는 선심성 지역구 예산 따내기에만 혈안이 된다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4년 11월 17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