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수석대변인, 오후현안 서면브리핑 ■ 김무성 대표의 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마구잡이’ 공약을 했다는 뜻이 된다 오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주택 등 마구잡이로 터져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재원마련 방안을 생각하지 않는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는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 묻는다. 무상보육 국가완전책임제, 고교무상교육 실현, 행복주택 20만호 건설, 누구의 공약이고 약속인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약속이다. 결국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누워서 침 뱉는’ 격에 불과하다. 김무성 대표가 마구잡이 복지를 비판하려면 우선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먼저 삿대질을 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은 세수추계를 잘못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런데도, 김무성 대표가 “선별적 복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핵심을 호도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정부예산에서 권력형 특혜 예산, 사자방 비리예산, 무분별한 공약예산을 단호히 삭감하고 서민복지 예산을 편성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서민증세 반대, 부자감세 원상회복에 동의하고 내년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서민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에 협조해야 한다. 김무성 대표의 오늘 발언은, 이념논쟁은 될지언정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서 동떨어진 것이다. ■ 사자방 비리에 대한 MB의 참을수 없는 뻔뻔함, 왜 사자방 국정조사가 필요한 지 증명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자방에 대해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측근을 통해 사자방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며칠 전 측근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자원외교를 정쟁으로 삼아 안타깝다"라고 말했던 연장선상에 있는 발언으로 보인다. 계속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뻔뻔한 변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단군 이래 최대의 국고를 탕진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부끄러움을 기대하기가 하늘에서 별을 따기보다 어려운 일임은 진작에 알지만 이렇게 대놓고 항변을 내놓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오늘 보도에도, 권력실세였던 박영준 왕차관이 국무총리실 차장시절부터 월권을 해서 공기업 임원들에게 자원외교를 종용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나라 재정을 파탄낸 주범이며, 사자방 비리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초대형 권력비리이다. 더 이상 새누리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끄러운 공범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더 늦기 전에 사자방 국조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국민감정에 기름을 끼얹을 것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주기 바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재 할 일은 속죄의 심정으로 탕진한 국고액수를 계산하며 사자방 국정조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2014년 11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