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체결된 호주,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산 국내 수입쇠고기 시장 99.8%차지 - 목재(즉시), 키위(1년), 조개 오징어(5년), 낙농품(7~12년), 쇠고기(15년) 등 국내 농수축산임업 전분야에 광범위한 피해예상 - FTA피해보전직불제도에 수입기여도 반영 중단 및 무역이득공유제 반드시 법제화해야 □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11월 15일(토) 타결된 한·뉴질랜드 FTA는 사실상 국내축산업이 외국시장에 완전개방 된 것을 의미하며, 정부가 앞장서 국내축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피해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 11월 15일 한국과 뉴질랜드는 G20정상회의를 통해 FTA협상 타결을 선언하였다. 한·뉴질랜드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4번째 FTA로, 이로써 총 52개국과의 FTA를 체결하게 되었다. 특히, 축산업강국인 이른바 영국연방(캐나다, 호주, 뉴질랜드)FTA가 모두 체결됨으로써 사실상 국내 축산업이 외국시장에 완전개방된 것을 의미한다. □ 뉴질랜드는 목재와 낙농품 육류 등을 주로 수출하는 전통낙농수출국가로 유명하다. 이번 FTA를 통해 원목, 펄프 등의 목재는 관세 즉시철폐, 키위는 1년, 랍스터, 조개, 오징어 등은 5년, 치즈는 7~12년, 버터는 10년, 쇠고기는 15년 등 뉴질랜드 수출주요품목 대다수의 관세가 순차적으로 전면 철폐되어 국내 농축수산임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생산농가가 최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이번 FTA타결을 통해 국내 쇠고기시장에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 달까지 수입된 수입쇠고기 총 20만 9천t 가운데 호주(11만 2천t)와 미국(7만7천t), 뉴질랜드(1만 8천t), 캐나다(2천t) 산 쇠고기가 전체의 수입량의 99.8%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와 체결한 FTA로 15년 이후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것을 고려하면, 2030년 경 부터는 무관세로 들어오는 수입쇠고기가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국내쇠고기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중FTA를 통해 살아있는 중국산 육우와 젖소가 무관세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 국내산 한우로 둔갑할 가능성도 크다. □ 이렇게 국내축산농가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축산피해대책 수립과 지원은 아직도 미진하기만하다. 그나마 축산단체와 야당에서 강하게 요구하여 만들어진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지난 11월 13일 향후 10년간 약 4천억원 규모의 추가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 전부이다. □ 김승남의원은“뉴질랜드와 FTA타결을 통해, 축산강국과의 FTA가 사실상 모두 체결되어 사실상 국내축산업이 외국시장에 완전개방되어 축산농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축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신 수입기여도를 반영하여 지원금액을 줄이려는 꼼수만 부리고 있다”라면서“정부는 그동안 야당에서 줄곧 주장해오던‘무역이득공유제’법제화에 적극 협력하고, FTA피해보전 직불금에 수입기여도반영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축산단체의 요구사항수용과 함께 당장 2015년부터 농업예산의 대폭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