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정중히 사과하고 야당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저출산 정책에 대해 악의적 비난 대신 대안을 제시해야” ◦ 무상 논란 : 무상 아닌 임대주택 정책, 악의적인‘꽁짜 집’ 정치공세 중단해야 ◦ 효과 논란 : 주거부담 완화로 출산의 첫 관문인 결혼 문턱을 넘도록 지원 ◦ 형평성 논란 : 주거빈곤층 지원 정책 유지하면서 신혼부부용 임대정책 추가 ◦ 재원 논란 : 현재 예산이 허용하는 수준에서 추진하며, 국민적 공감대에 맞춰서 확대 추진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한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새로운 임대주택 문화를 정착시킬 것” 1. ‘무상’ 아닌 ‘임대주택 정책’, 야당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 ‘신혼부부 집 한 채를’ 포럼을 준비하고 출범하면서 일관되게 내세운 정책방향은 “청년세대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들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 하지만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무조건 집 한 채 주겠다’, ‘꽁짜 집이다’는 등으로 왜곡시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적 음해에 나서고 있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4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서울시당 핵심당원 연수회에서 "무조건 집 한 채 주겠다라는 그 공약이 여러분 지켜질 수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국민을 속여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혼부부 공짜집 정책 관련’이란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신혼부부 공짜집 정책은 복지 포퓰리즘의 종결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급식, 무상버스 공약에 이은 무상 시리즈로 언제까지 국민을 현혹할 것인가”라고 공격했다. - 당 대표까지 나서,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극복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새누리당의 모습에 ‘당혹감’보다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 함께 국정을 책임진 야당의원들이 제기한 정책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비난부터 하는 여당 대표와 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상’이나 ‘공짜’가 아니다.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상대당의 정책에 대해 파악부터 하고 논평하는 기본적인 예의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2.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임대주택 공급 공약 지켜야 - 새누리당은 19대 총선 당시 ‘2018년 까지 임대 120만호 건설을 통하여 공공임대비율 10% ~12% 달성’을 공약한 바 있다. 이는 매년 임대주택 건설만 20만호 하겠다는 공약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4만호 등 연 11만호 임대주택 공급’을 공약했고, 이에 더해 ‘행복주택을 5년간 약 20만호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 그러나 현재까지 신혼부부에 대한 행복주택 공급실적이 전무하고 임대주택 공급도 공약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이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신혼부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공약을 실천하려는 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이 지향하는 바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약보다 훨씬 현실적이다. 3. 새누리당은 저출산 문제를 국가 존망의 문제로 인식하는 자세를 가져야 - 저출산 문제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지난 30년동안 진행되어 왔고 이미 2001년 ‘초저출산’ 기준인 1.3명 밑으로 내려갔다. 2013년 출산율도 1.19명까지 떨어졌다. -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적 재앙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 추세로 가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존속이 불가능해진다. 지금부터 출산율이 개선된다고 해도 그 효과가 20년 뒤에나 나타난다. 국가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 것이다. - 새누리당이 대한민국의 책임있는 정치세력이라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야당의 정책에 대해 악의적으로 비난해서는 안된다. 포럼의 발족 선언문에도 명시했듯이 “저출산 문제 극복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가적 난제 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논의하자는 뜻이다. - 건설적인 비판과 논의는 언제든지 환영한다. 저출산 극복은 새정치민주연합 혼자만으로 할 수 없다. 정치권이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그럴 때만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다는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