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KBS와 EBS를 정권 나팔수로 만들려하는가?

13일 이현재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54명이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운데 KBS와 EBS를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한다는 4조2항을 삭제해 버린 것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두 공영방송은 예산통제는 물론 보도 및 프로그램 제작 통제, 이사장과 사장선출에 대한 청와대 개입 노골화 등으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KBS와 EBS는 이미 국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원 등으로부터 외부감시의 틀 속에 있으며, 특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해 결산, 국정감사, 기금심사 등 경영 전반에 걸쳐 감시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영방송을 손에 쥐고 입맛대로 주무르고자 법안개악에 나선 것이다. 도를 넘는 방송장악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공영방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여 또다시 국민들이 “땡전뉴스”에 이은 “땡박뉴스”를 보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14년 11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허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