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논평] 공무원 첫 만남 앞두고 내놓은 새누리당의 후안무치한 거짓 공세!

새누리당은 오늘,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을 만나 서로간의 오해와 우려에 대해 충분히 토의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연금 관련하여 논란과 혼란, 국민적 분열을 유발한 지 사실상 처음으로 당사자를 만난 자리다.

그러나 오후 2시 첫 만남을 앞둔 상황에서도,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왜곡과 비틀기로 점철된 거짓 주장을 거듭 반복했다.

억지춘향격으로 만남은 마련했으나 새누리당의 속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준 셈이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개정안을 적용하더라도 공무원의 생애소득이 민간근로자의 생애소득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교묘하게 통계를 누락, 왜곡, 비틀기한 전형적인 새누리당식 마사지 자료에 불과하다.

첫째, 새누리당은 공무원 퇴직연령을 평균적으로 57세로 잡았다.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하겠다며 정년 60세보다 낮췄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안전행정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공무원 평균 퇴직연령은 50.4세다. 기본적인 정부 자료조차 무시한 셈인데 정녕 몰랐던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전체 공무원의 평균소득월액을 416만원으로 계산했다.
이는 9급으로 시작한 대다수의 하위직 공무원이 30년을 근무해야 가능한 소득이다. 정부의 평균소득월액은 500만원 이상 받는 고위직 공무원까지 모두 포함한 계산이다.
보수 수준이 낮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들은 상위직이 아니라 하위직 공무원임을 애써 외면하는 전형적인 왜곡이라 할 수 있다.

당사자를 처음 만나는 날조차 누락과 왜곡, 비틀기로 점철된 거짓 주장부터 던지고 보는 새누리당의 비열하고 치졸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러고도 어떻게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이라 자처할 수 있는지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다.

새누리당이 평균적으로 산출했다는 대표 공무원과 민간 근로자의 생애소득 비교는 지적한 바대로 각종 편법과 왜곡을 통해 조작된 것임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하게는, 새누리당 개정안부터 적용받는, 가령 2016년 입직자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는지 답해 보라!

새누리당 스스로 공무원 연금 개편안에 대해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만드는 설계안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마디로 퇴직 이후 받는 연금이 국민연금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016년 입직자는 새누리당의 계산법에 의하더라도 재직시에는 민간 근로자보다 당연히 덜 받고, 퇴직 후에도 그동안 받았던 임금에 준한 연금을 수령한다는 것 아닌가?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민간 근로자보다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이렇게 설계해놓고서, 애국심을 갖고 국가를 위해 봉사해달라며 공무원이 되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나?

새누리당의 솔직한 답변을 기다린다.

2014년 11월 18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