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

■ 누리과정 재원마련에 무책임한 새누리당은 각성하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가 누리과정 편성을 위해 오전 회동을 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우리당은 3~5세 누리과정 예산 2조1천5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할 것을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법령 위반이라며 지방이 부담할 것을 고수했다.

국고 편성은 법령 위반이라서 안 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이야말로 적반하장이다.
새누리당이 누리과정과 관련한 법률의 시행령을 고쳐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데 이들 시행령이야말로 상위법 위반이다.

더욱이 누리과정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은 시도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보전하겠다고 하지만 원금은 어찌할 것인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책임만 회피하면 그만인가!
결국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참으로 무책임하다.

0~5세 무상 보육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누리과정 보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방채가 아닌 국채를 발행해야 마땅하다.

궁극적으로 전부 국가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새누리당도 인정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고집에 일언반구 못하고 앵무새처럼 정부 주장만 옹호하는 것도 행정부를 견제해야할 국회의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정부 주장만 대독하는 새누리당, 무책임한 여당이다. 안정적인 누리과정 재원 마련에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할 것이다.

2014년 11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