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 ■ 법인세 '원상복구'해도 OECD 주요국 중 조세부담율 최하위 수준 우리나라 평균 법인세율은 30개 OECD 회원국 중 20위로 OECD 평균보다도 낮다. 특히 법인세와 사회적 비용인 사회연금을 합친 법인의 조세부담률은 최하위수준이다. 한국은 27.9%에 비해 일본 49.7%, 미국 46.3%, 스웨덴 52%, 독일 49.4%, 프랑스 64.7%, 그리스 44%, 이탈리아 65.8% 등으로 42.8% OECD 평균 보다 훨씬 낮은 7.9%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부터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까지 단행된 여섯 차례 세법개정으로 총 25조4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법인세를 5년간 약 38조 8000억원를 감면해줬으며, 이 중 3분의 2는 대기업이 수혜를 입었다. 25만 개 중소기업보다 1천 개의 대기업이 2배 이상의 혜택을 가져갔다. 이명박근혜정부에서 유지되는 법인세 감세만 정상화해도 5조원을 거둘 수 있다. 여기에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등 낭비성 예산까지 막으면 총 10조원 규모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주택)취득세율 영구인하 등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7년간 주로 직접세 형태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발생한 세수 결손을 소득과 재산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는 서민 위주의 간접세로 메우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부자들의 뱃속을 채워주며 사회 정의에 역행하는 정부 운영은 '부자감세' 원상복구를 통해 멈출 것을 촉구한다. ■ 정부여당 '정치공세' 그만두고, 3포 세대를 위한 정책마련해 힘 보태야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자식 결혼시켜야 하는데 집이라도 구해주면 좋겠는데, 전세도 못구해주고 월세도 너무 비싸다” 이것이 부모님의 한숨소리다.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부담은 집세 걱정이다. 집을 살 수 없어 전세로 바꾸려고 했더니, 그것도 모자라 월세로 바꿔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집 문제 해결이 국가의 책무이고 민생정치다”,“신혼부부에게 40년 장기 임대 주택을 싼값에 마련해주겠다” 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이렇다할 정책 하나 내놓지 않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를 포퓰리즘이라며 정치공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 인생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편안하게 아이를 기르고 생활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는 반드시 국민들을 위해 정치권에서 만들어 내야 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야당의 주택정책에 대승적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하기를 촉구한다. 2014년 11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