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전원마을 조성사업 – 미분양 50%, 사업취소 속출  

▸ 사업비 940억원, 총426세대중 211세대 분양 – 50.5%미분양

▸ 경북 성주 벽진마을 집터 조성후 3년동안 50세대중 단 1세대 분양

▸ 사업예정이던 5개 지구도 계획분양 실패로 줄줄이 사업취소

▸ 미분양에 따른 추가비용 10억이상 발생

▸ 경대수 의원 “무리한 추진이 예산낭비 불러, 분양계획 재검토 해야”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주거공간 조성으로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하기 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원마을(귀촌마을) 조성사업이 막대한 사업비 투입대비 분양실적 저조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국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추진중인 전국 8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9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나 총 426세대중 211세대만 분양되어 절반이상(50.5%)은 미분양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고, 5개 지구는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면 경북 성주 벽진 마을은 2009년 기반조성공사를 마무리 하였음에도 50세대중 1세대만을 분양해 98%의 미분양율을 보이고 있고, 강릉 샛돌 마을과 제천 원마루 마을 역시 2011년 집터(기반조성공사)만 다져놓고 1년이 다되어가는 현재까지 분양율은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대부분의 전원마을은 2009년과 2010년 시행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분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전원마을의 미분양이 계속되자 5개 지구는 사업자체가 아예 취소되었다.공사가 2005년부터 총 13개 지구의 전원마을 조성을 목표하였으나 8개 지구는 미분양이 계속되고 나머지 5개 지구 역시 분양협약 미체결, 지자체 시행계획 미승인 등 계획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성계획 자체가 취소되었다.    

○ 미분양에 따라 추가비용도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었다. 공사는 미분양에 따라 별도의 위탁업체에게 분양을 맡기고 위탁분양비로 10억원을 지급했다. 또한 미분양 단지의 일반관리비용(잡초제거 등)도 연간 6,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공사는 밝혔다.

경대수 의원은 미분양으로 인한 위탁분양비, 미분양 단지 일반관리비 게다가 향후 분양이 계속 안될 경우 미분양 세대 전체의 유지관리비 또한 추가로 발생될 경우 관리비용만도 연간 수억원에 달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 경대수 의원은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사업이 결국 미분양, 사업취소로 이어져 예산낭비를 가져왔다”고 질타하며, “귀농,귀촌정책의 일환인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분양계획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타 부처와의 협조하에 체계적 사업계획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