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관리 저수지 중 수질오염 조사 1.6%에 그쳐

▸ 안전진단 결과 473개소 중 140개소 위험등급(D등급) 판정

▸ 시군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관리인력 부족에도 농어촌공사는 뒷짐만

▸ 저수지 등 농어촌 용수 관리 일원화를 통해 전문적, 체계적 용수 관리 해야



○ 농어촌 용수관리 일원화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동안 전국의 농업용 저수지가 아무런 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다.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경대수 의원(새누리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531개소의 저수지 중 시군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전체의 81%로 14,175개소에 이르지만, 지자체의 방관으로 저수지의 안전상태 및 수질오염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 시․군이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한 저수지는 14,175개소 중 690개소에 불과했으며, 2006년 이후 473개소에 실시한 안전등급 평가결과 140개소가 위험등급인 D등급으로 나타났고, 안전등급인 B등급이상은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시군의 저수지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저수지 오염상태도 심각했다. 연도별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시군 관리 저수지 중 수질오염 조사가 이루어진 곳은 전체의 1.6%수준인 222개소에 불과하며, 이 중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힘든 5~6등급이 72개소로 나타나 조사대비 32%가 농업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 현재 시․군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14,175개소,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3,356개소로 시군 등 지자체가 공사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지만,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저수지를 포함한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에 시군은 1,591억원으로 농어촌공사 예산액 2,600억원의 61% 수준이었다.

○ 경대수 의원은 “농촌용수관리문제는 농민피해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시․군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관리인력 부족으로 저수지를 비롯한 농촌용수의 전문관리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하고 “농촌용수의 전문적 관리를 통한 농업생산력 증대 및 농촌환경 개선 등을 위해 농어촌공사가 농촌용수 관리 일원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