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 농약 오남용 방지를 위한 농약DUR시스템 도입 제안  

▸ 농약사용 OECD 국가중 1위, 농가당 연평균 18.7kg 사용

▸ 농약 오남용 줄이고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체계적, 과학적 농약사용 필요

▸ 농가별, 작물별 안성맞춤형 농약처방시스템 필요



○ 국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은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약사용종합시스템인 농약DUR시스템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경대수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약사용량이 OECD 국가중 1위에 해당되고, 최근 5년간 년도별 평균 농약사용량은 12.2kg/ha로 나타났다. 또한, 5년간 농약총사용량은 연평균 22,396톤으로 평균 농가수(119만 7,000명)와 비교하면 농가당 연평균 18.7kg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경대수 의원은 국민 식생활 안전은 물론 토양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농약줄이기가 필요하며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가의 체계적, 과학적 방법에 의한 농약사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실제 일선 농가에서는 농약사용 정보를 개인적 경험치나 농약판매업자의 추천 등에 의해 구매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 경험치에 의한 농약사용은 재배작물 병충해 발생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와 기후환경변화, 농약효과 발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농약의 오남용이 나타날 수 있고, 농약판매업체의 조언을 통해 농약사용 및 구매가 이루어질 경우 관습화된 농약구매가 이루어지고 심지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농약사용을 부추기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농약구매 방법은 농약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고, 농가의 불필요한 농약사용으로 인한 생산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경대수 의원은 이러한 일선 농가의 농약구매 방법을 개선하고 농약 오남용 방지를 위해 농약사용종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약사용종합시스템은 의약품DUR 시스템을 농약사용에 도입하자는 것이다. 즉, 농가별 농작물 재배현황, 병충해 발생 이력 및 농약사용 이력 등에 기초하여 가장 적합한 농약처방기준에 따라 농약을 처방, 판매, 사용하도록 하는 농가맞춤형 농약처방시스템인 것이다.

○ 경대수 의원은 농약사용종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약처방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통해 농약오용 살포 및 남용을 예방하고 농약값 등의 영농비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잔류농약 최소화, 안전농약 사용으로 국민식생활 안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 끝으로 경대수 의원은 농약사용종합시스템 도입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바 농림수산식품부는 병충해 관리자료, 농약사용 관리자료, 농약사용기준 자료 등을 농업진흥청과 협의하여 전산시스템화 하고 농약판매의 42%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농협을 통한 시범실시후 전국 확대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