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 국무총리와 만나 ‘태풍피해 특별대책’ 마련 촉구

김황식 총리로부터 “추석 이전에 재난지원금 및 재해보험금 지급하겠다” 확답 얻어내



경대수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9월 26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총리실을 방문하여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태풍피해 특별대책을 촉구하고, 김황식 총리로부터 추석 이전에 태풍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및 재해보험금과 백수피해에 대한 대파비(110만원/ha) 지급을 약속 받았다.

경대수 의원을 비롯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들은 김황식 총리에게 태풍피해 특별지원대책과 불합리한 제도개선 대책을 담은 요구안을 제출하였고 민심안정과 농어업 보전을 위한 빠른 대책수립 및 시행을 촉구하였다.

김황식 총리에게 제출된 요구안에는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쌀 재배 농가를 위해 백수피해를 입은 벼를 정부가 축산 조사료용으로 매입하고 피해정도가 심각하여 조사료 활용이 불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는 볏짚 처리비 및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요구안에는 농가 재난지원금 한도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것과 농어 특별회생자금을 5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업 경영회생자금에 대한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농어업 재해복구대상 및 지원단가의 현실화와 가입률이 낮은 농어업재해보험의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정전 및 2차 피해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와 정부측의 책임회피에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경대수 의원을 비롯한 농림수산식품위원들의 태풍피해 특별대책 요구안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소관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경대수 의원은 “사상 유례없는 3차례의 태풍피해로 농어민의 피해는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다. 저를 비롯한 농림수산식품위원들이 한 뜻으로 마련한 농어업 회생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에 대해 범정부차원의 제도개선과 특별지원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면서 향후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추가보안대책을 마련하여 더 이상 태풍피해로 시름하는 농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