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성범죄 등 흉악범에 대한 처벌 강화하고 정부차원의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해야”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과 읍·면 단위 도시가스공급 배관망 설치 대책 수립하라”



국회 경대수 의원(새누리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2012.9.11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권재진 법무부장관에게 성범죄 처벌기준 강화 및 근절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의 국가지원 및 읍·면 단위 도시가스공급 배관망 설치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경대수 의원은 권재진 법무부장관에게 흉악범죄가 빈번히 일어나는 세태를 반영하여 현재 시행중인 양형 기준표를 현실에 맞게 상향 개편하고 성범죄 처벌 규정에서의 친고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사형폐지국에 연연하는 정부의 태도에 일침을 가하고 성범죄자 등 흉악범에 대한 집행유예 및 감형 석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전자발찌 제도 등 흉악범 출소 후 관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어서 경대수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성범죄자, 살인범 등 흉악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적 구제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국민들의 성금에만 내맡기는 정부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구제대책 마련을 당부하였다.

경대수 의원은 올 여름 기상청의 빗나간 기상예보로 인한 국민과 농어촌 피해에 대해 질책하며 정부가 민간 기상전문가의 성장기회를 막는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기상예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대수 의원은 지난 8월에 대표 발의한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의 지정을 촉구하는 한편, 읍·면 단위의 도시가스공급 배관망 설치 계획을 수립할 것과 농림수산식품 관련 예산 감소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며 농축산어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끝으로 경대수 의원은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조속히 중장기 안정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