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국회의원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무총리에게 국민입장에서는 여전히 삶이 고달파
농가 가계 부채에 관한 대책마련 촉구하기도


중부4군(증평·진천·괴산·음성) 경대수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2012.8.2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2012회계연도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농가 가계 부채에 대해 언급하는 등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목을 받았다.

경대수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정부는 2011회계년도 중 경제체질 구축과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인데, 대다수 국민들과 경제계에서 체감하는 바는 이와 상반된다’고 밝히며 ‘국민들은 오히려 양극화, 전세금 등의 거주비 폭등, 실직, 사교육비 부담, 체감물가 상승, 묻지마 폭력 등으로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으니 향후 정책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국민들을 위해 더욱 힘써달라’고 말했다.

또한, 경대수 의원은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FTA와 저물가정책 등으로 농가경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면서 ‘농가의 가계부채는 농촌의 힘든 현실을 비춰봤을 때 더욱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대수 의원은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면서 ‘실제로 15년간 경기지역 농가 부채가 1996년 1천 604만원에서 2011년 4천 262만여원으로 2천 658만여원 증가하여 166%나 폭등한 반면 15년동안 농가소득은 1996년 약 2천 9백만원에서 2011년 약 3천 3백만원으로 고작 15%정도 증가해 농가 가계 부채가 심각하나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려하였다.

이어 경대수 의원은 ‘더욱 어려워진 농촌경제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최근 입법예고중인 2012년 세법개정안의 내용이 농업인과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비과세 예탁금 등에 세금을 매기는 내용을 포함한다’면서 ‘이는 갈수록 힘들어지는 농촌현실을 외면한 처사다.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재검토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