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거제시, 새누리당)은 20일(목) 오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로 불러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존처럼 국가가 모든 부담을 지는 방식이 아닌 지자체 중심의 새로운 추진방식이 필요하므로 국무조정실의 역할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국토부, 산업부, LH공사에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의 지정을 강력히 촉구해 지역특화산단으로 지정시킨바 있으며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서승환 국토부 장관, 윤상직 산업부 장관, LH공사 부사장 등을 지속적으로 만나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의 지정을 강력히 요청한바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대통령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거제 해양플랜트 산단을 비롯하여 사천·진주(항공), 밀양(나노), 원주(의료), 전주(탄소) 등 5개 지역을 지역특화산단으로 지정하였으며 올해말 LH공사의 경제성 조사를 근거로 국토부가 국가산단 지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한표 의원은 “최근 국가산단내 유휴부지가 증가하는 등 산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기존의 국가주도 방식은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국가가 지정하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국가산단 조성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국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며 국가산단 미지정시 해당지역의 큰 반발이 예상되므로 지역특화산단 5개 지역을 모두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고 준비가 먼저 된 지역을 우선으로 순차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국가산단 지정과 관련하여 국토부와 산업부 등 해당부처의 검토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진행사항을 챙겨보며 해당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와는 별도로 중앙정부차원에서 산단개발과 관련한 인허가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등 해당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을 지휘, 감독하여 주요 정책을 조정하며 국가산단 지정 등과 같은 국책사업의 갈등을 관리하는 장관급 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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