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방화범 10명 중 3명 놓쳐
- 화재발생도 지난 3년간 하루 평균 119건에 달해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9년 ~ 2011년) 방화범죄 발생 건수는 2009년 1,876건, 2010년 1,891건, 2011년 1,98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방화범 검거율은 2009년 88.2%, 2010년 82.4%, 2011년 74.3%로 매년 감소하여 대조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8월말까지 1,260건의 방화범죄가 발생하였으나, 검거건수는 917건(검거인원 970명)에 불과해 검거율은 72.8%로 더욱 떨어졌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전이 55.6%로 가장 낮은 검거율을 보였으며, 인천 62.8%, 경북 64.7%, 충북 66.7%, 충남 69.0%, 경기 69.7%, 서울 71.8%로 평균을 밑돌았다.
방화범 검거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전북(91.7%)으로 나타났다.

올해 검거된 방화범 970명의 범행동기를 조사한 결과, 우발적인 방화가 384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실불만 88명, 가정불화 64명, 호기심 49명 순으로 집계되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852명(87.8%), 여자가 118명(12.2%)이었으며, 연령별로는 40대 289명, 50대 211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19세 미만 미성년자 방화범도 159명으로 16.4%에 달하였다.

한편, 소방방재청이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화재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금년 8월까지 발생한 화재는 모두 116,252건으로, 산술적으로 하루 평균 119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41,863건, 2011년 43,875건, 2012년에는 8월말 현재 30,514건이 발생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3년간 합계 경기도가 26,7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4,666건, 경남 9,381건, 충남 8,563건, 경북 8,221건, 강원 6,588건 순이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2,9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28,707건, 기계적 요인 10,894건, 방화 및 방화의심 6,152건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735명, 부상 4,503명이었으며, 재산피해액도 7,141억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불은 의도한대로 쉽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화재시 인적․물적으로 돌이길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 특히, 방화에 의한 화재는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 뿐만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결속력을 저해하는 악질적인 강력범죄”라고 말하며, “경찰과 소방 당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근 발생한 방화범죄 사례
1. 전남․순천, 광주지법 순천지원 방화사건
12. 5. 31. 21:05경 피의자 김◦◦(52세)는 불상의 이유로, 순천시 왕지동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서측 출입문 바닥에 휘발유 9.8리터를 붓고 소지한 라이터로 신문지에 발화하는 방법으로 불을 질러 서측 출입문을 소훼한 것임.

2. 서울․송파, 교회 연쇄 방화사건
'12. 6. 24. 02:14경 피의자 신◦◦(72세)는 자신을 복지관 원생 및 피해자들이 대우를 해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송파구 장지동 양지교회에 부탄가스통을 의류로 감싸고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방화하여 교회 및 복지관 건물을 소훼하는 등
'12. 6. 24. 02:14경∼21:00경 사이 같은 수법으로 경기 군포․송파(2)․중랑․노원구 일대 교회․창고 등 5개소에 방화한 것임

3. 전남․순천, 모자 3명 살해․방화 사건
'12. 3. 26. 22:00경 피의자 설◦◦(40세)는 순천시 덕월동 ◦◦빌라에서 불상의 이유로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 김◦◦ 등 세모자 3명을 찔러 살해하고 전일 미리 구입해 두었던 휘발유 20리터를 주거지에 뿌린 후 불을 붙여 인근 주민 등 7명을 다치게 한 것임.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