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대 범죄 검거율 : 2009년 82.3% → 2011년 62.1%
- 대전 경찰, 범죄자 10명 중 4명 오리무중
- 경기 경찰, 강간범 검거율 전국 꼴찌

■ 2008년∼2012년 상반기 5대범죄 발생‧검거 현황 분석   - ② 시도별, 범죄유형별 검거율

최근 5년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검거율은 2009년 이후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민생치안이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창원 성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08년~2012년 상반기(1~6월)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549,644건에서 2009년 595,578건, 2010년 585,637건, 2011년 617,9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80,691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5대 범죄에 대한 검거건수는 2008년 412,339건에서 2009년 490,447건으로 증가한 뒤, 2010년 415,704건으로 다시 감소하였고, 2011년에는 383,538건으로 더욱 떨어졌다.
올해는 181,792건을 검거하였다.

그 결과, 2008년부터 2012년 6월말까지의 수치를 합한 5대 범죄 검거율은 71.6%로 나타났으며, 연도별로는 2008년 75.0%에서 2009년 82.3%로 다소 올랐으나, 2010년에는 71.0%로, 2011년에는 62.1%로 하락하여 2년새에 무려 20% 넘게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 64.8%로 집계되었다.

2008년부터 2012년 6월말까지 합계 5대 범죄 검거율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인천이 78.0%로 가장 높았고, 부산 76.6%, 서울 75.9%, 대구 75.2%, 전북 75.0% 순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검거율을 기록한 곳은 대전으로 60.0%에 불과했다.

2008년부터 2012년 6월말까지 합계 5대 범죄 검거율을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살인범죄 검거율은 97.5%, 강도 88.1%, 강간․강제추행 88.3%, 절도 51.9%, 폭력 87.0%로 나타났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강간․강제추행에 대한 검거율을 시도별로 보면, 부산이 92.7%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81.8%로 가장 낮았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