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과 입법전략 - - 2차: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인력⋅예산⋅직제⋅검사처우를 중심으로’ - - 3차: 검사 직접 수사권 행사의 모순성과 폐단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주최로 「시즌2 검찰개혁 연속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즌2 검찰개혁 연속세미나」는 총 3차례 연속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차 세미나는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과 입법전략’을 주제로, 10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 1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 2차 세미나는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인력⋅예산⋅직제⋅검사처우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11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1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 3차 세미나는 ‘검사 직접 수사권 행사의 모순성과 폐단’이라는 주제로 11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 1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차 세미나 발제는 ▲조성식 작가(윤석열과 검찰개혁 공저자, 前신동아기자), 토론은 ▲서보학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시민 대표변호사), ▲안진걸 소장(민생경제연구소), ▲전필건 기자(프리랜서 기자)가 진행할 예정이다.
2차 세미나 발제는 ▲황희석 변호사(열린민주당 최고의원), 토론은 ▲최강욱 의원(열린민주당), ▲유승익 교수(한동대학교 법학과), ▲김한균 연구원(형사정책연구원),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 개혁 소위원장)가 진행할 예정이다.
3차 세미나 발제는 ▲추미애 장관(前 법무부장관), 토론은 ▲황운하의원(더불어민주당), ▲오병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강진구 기자(열린공감TV), ▲조순열 변호사(법무법인 문무)가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