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에 정희수 기재위원장“줄줄 새는 정부기금 실태 파악해 제도 개선책 내놓을 것”  

새누리당 정부기금방만운용점검TF가 오늘 아침 첫 회의를 갖고 "정부기금 운용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기금방만운용점검TF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정부기금 방만운용 문제를 국정조사 전단계로 점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전격 구성됐다.

정희수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이 팀장을 맡고, 정부기금 운용 문제를 처음 밝힌 김용남 의원이 총괄간사를 맡았다. 류성걸, 강석훈, 이재영, 신동우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희수 위원장은 “그대로 놔뒀다면 정부기금이 언제까지 방만하게 방치됐을지 모른다”며 “할 수 있는 한 64개 기금 전체의 실태파악을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영 의원은 “기금운용에 있어 변칙운용이 팽배하고, 기금운용위원회에도 비전문적 인사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간사를 맡은 김용남 의원은 "정부기금을 눈먼 돈처럼 굴려왔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증권사들이 직원 개인의 비리로 덮고 넘어가려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줄줄 새는 정부기금을 막는 것이 세금을 더 걷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기금방만운용점검TF는 자금 변칙운용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선 515조 정부기금 전반에 대한 현황파악에 착수했다. TF는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기금의 방만운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