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도 국회를 찾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5년 연속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입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6개월 동안의 전쟁의 위기, 경제의 위기, 코로나19 위기를 대처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정표를 담대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코로나 19에 지친 국민들은 일상의 완전한 복귀와 민생 경제의 회복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도 필요합니다. 2022년 예산안에는 이런 국민의 염원을 반영해서 임기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담겨있습니다. 특히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긴급자금을 확대하고 금융절벽을 해소하며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지난 여섯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선제적 재정 지출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는 정부의 이런 적극 재정정책의 기조가 담겨져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위기 속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해왔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 지역균형 뉴딜, 휴먼 뉴딜로 확장했습니다. 2022년 예산안에는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세계 동시위기였지만 위기 극복은 나라마다 다를 것입니다. 2022년 예산안은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된 시대에 전세계적인 대전환 모델을 제시하는 ‘K-대전환’ 예산이기도 합니다.  

2022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이자 다음 정부 첫 예산입니다. 코로나19 위기의 끝이자 포스트 코로나의 출발을 이어가는 예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야의 예산 협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국회 존중을 본회의장 바깥에서 피케팅과 샤우팅으로 옹졸하게 반응한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의 부적절한 행동은 나쁜 선례가 될 것이며, 코로나19를 극복할 예산협치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