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1년 10월 27일(수)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일상 회복 TF를 이끌며 코로나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계시는 윤호중 원내대표님과 TF 단장을 맡으신 김성환 단장님, 그리고 신현영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관계자 자문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240일이 됐는데 처음에 우리가 백신 만들 때 백신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백신을 확보를 안했냐’를 두고 수많은 언론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안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저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백신이라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안정성 때문에 백신을 잘못 선입계약을 했다가 위험성이 있으면 전부 돈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실 책임을 경감해주지 않으면 백신에 선입투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FDA 승인 받고 증명되면 값이 올라서 확보하기 어려운데, 그 전에 위험을 감수하고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결정을 해야하는데, 감사원에서 다 감사를 해서 아시다시피 원전 문제 가지고 산자부 장관을 감사하고 기소하는 마당에 공무원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도 인천 시장을 해보니까 공무원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님은 임기 끝나고 가시면 되지만, 우리는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하는데 못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일을 안 합니다. 제가 공문에 사인을 해서, 시장이 책임진다는 서명을 하고, ‘감사원의 감사가 오면 시장에게 책임을 돌려라’ 이렇게 해줘야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대한 뛰었고, 모더나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안되니까 증소벤처기업부 차원에서 박영선 장관이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FDA 승인이 안 나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투자를 안 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 왜 노바백스가 아직도 FDA 승인이 안 나고 있나,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도 의원들에게 노바백스 빨리 해달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 아직 임상 정보가 안돼서 신청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바백스는 이미 4천만 도스를 SK바이오가 생산해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바백스가 우리가 예정됐던 물량에 빠지니까 또 보완하기 위해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하다못해 스와프까지 하면서 한 것을 가지고, 언론은 속도 모르고 ‘백신 거지’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며 수없이 비아냥댔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협력해주시고, 전문가들, 질병청, 보건복지부에서 노력해주셔서 우리가 세계에서 3번째로 240일 만에 70% 접종률을 지난 23일 달성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계당국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70% 접종률을 기초로 일상으로의 회복을 해 갈 텐데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영국이나 이스라엘이나 한때 언론에서 마스크 벗어던지고 중국은 한명도 없다고 자랑했지만 다시 4차 웨이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리두기를 해가면서도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방역지침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일부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하겠지만 이것이 1만 명이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급속히 늘어나면 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또 걸리신 분들 치명률이 0.8%인데, 독감수준인 0.2% 이하로 떨어지도록 하려면 치료제가 빨리 개발돼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SK바이오의 토종백신과 여러 가지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을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주고 방역지침도 탄력적으로 만들어져서 소상공인들이 거의 한계 상황에 도전하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11월부터는 좀더 499명까지 집합 인원이 늘어나고, 또 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됩니다. 2조 4천 억, 80만 곳 정도가 대상입니다. 미흡하지만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6백 조 원에 달하는 예산안이 통과돼서 뒷받침해가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전문가들을 통해서 코로나 일상회복을 어떤 조건 하에서 방역을 잘 관리하면서 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라겠고 저도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노정합의를 통해서 코로나 일상이 되려면 공공의료와 의료진들, 보건노동자들의 엄청난 수고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립의료원을 다녀오고, 재차 홍남기 부총리를 모시고 가서 직접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지원, 인력 교육 전담 간호사 확보 문제 등이 차질 없이 되도록 당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침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했던 글로벌 백신 동맹의 실 사례로서 삼성바이오가 모더나 위탁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직 원액생산은 아니고 바틀링하는 일종의 ‘Fill and finish’ 지만 그것이라도 243만 5천 도스가 생산돼서 내일 출하를 하는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삼성바이오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격려를 해주고,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백신 허브 기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일 잘하는 김성환 단장님, 신현영 의원님, 이용빈 대변인, 의사출신 대변인이십니다. 민병덕 의원님 다들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의견 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