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안위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

강기윤 의원은 28일(목) 이인복·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여, 현재 중선거구제로 실시되고 있는 기초의원 선거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날카로운 현안질의와 건설적인 대안으로 향후 선관위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강기윤 의원은 “중선거구제의 기초의회의원 선거가 지난 2006년 처음 도입되었다. 중선거구제의 목표는 크게 선거비용 절약과 지역감정 해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기초의원 선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히려 국회의원 선거에 적합한 제도”라고 지적하며, “기초의원 선거에 대해서만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고 후보자들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두 명의 후보자들 모두 “기초의원 선거에서만 중선거구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006년부터 기초의원 선거에 도입된 중선거구제는 그동안 여러 문제를 낳았다. 선거구가 광역화됨에 따라 소지역간의 빈번한 갈등 발생, 선거비용 증가, 지역주민과 의원 간의 직접적 접촉 부족으로 인한 주민소외와 무관심 등 오히려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더불어 강기윤 의원은 선관위가 기능과 권한이 커져 구조적으로 권력기관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명선거를 위해 규제를 단순화시키고 복잡한 선거법을 명료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주민투표제 개함요건 개선, 선거부정감시단의 명칭을 공명선거지킴이로 개정, 선거관리위원회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 적용 필요성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