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본부장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 등의 명을 받고 자신의 상관인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하는 대화의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녹음 음성이 공개되었다. 이 후보 측은 황 전 사장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식에 비추어서 전혀 믿기 어렵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추악한 가면이 찢어져서 그 민낯인 위선의 모습이 드러나려 하자 다급해진 나머지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서 유한기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또 꼬리 자르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사고를 하는 대부분 국민들의 인식일 것이다.
 
황 사장은 성남 도개공이 50% 수익을 보장받는 방식의 공모지침서에 서명했는데, 이번에 자신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확인한 공모지침서에는 사업이익이 1,822억원으로 고정 변경되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누군가가 관계 서류의 뒷부분을 바꿔치기하지 않고서야 이사회 의결까지 거쳤던 공모지침서가 바뀔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검사 사칭, 음주운전 등 전과 4범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경기도 지사 시절에는 고문치사 전과자, 뇌물 전과자를 공공기관의 주요 임원직에 임명한 일도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공직을 대하는 자세와 인식은 나의 편이냐, 아니면 상대방 편이냐에 따라 인식하고, 대하는 진영 논리에 기초해 있다고 보인다.
 
그런 진영 논리에 기초해 있는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 스스로 전과 4범이고, 거기다가 유죄 확정판결까지 받았던 사람을 주요 공직에 임명했던 것에 비추어 황 사장이 단지 사기죄로 피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1심 판결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집요하게 사표를 강요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결국, 협박이라는 명백한 팩트를 반박할 수 없으니까, 그 증인을 공격하여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을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면 황 사장이 이재명 후보의 설계처럼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면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거부를 하니까 결국 유동규를 사장 권한 대행으로 만들어서 민간 업자에게 최대의 특혜를 주도록 하려는 거대한 음모의 일환이었다고 보는 것이 건전한 상식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 조속히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늘이라도 특검 도입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원내대표 회담에 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민주당 주장이 옳은지 우리 국민의힘의 주장이 옳은지 여부를 국민 앞에서 밝히자. 양당 원내대표의 1 대 1 공개 토론회를 가질 것을 제안한다. 어떤 방식이라도 좋다. 오늘 당장이라도 좋다. 공개 토론으로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국민들의 심판을 받자. 만약 이번에도 민주당이 도망가고 회피한다면 민주당의 주장이 잘못된 꼼수이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말할 자신이 없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또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반헌법·반시장·규제 일변도의 정책, 국적 없는 해괴망측한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는 폭망하고 일자리는 사라졌다. 설상가상으로 집값·전월세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서 국민들은 어떻게든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뛰어들었는데, 그마저도 정부의 코로나 방역 실패로 벼랑 끝 위기에 몰려있다.
 
그런데 이 후보는 ‘자살’, ‘불량식품’, ‘불나방’ 등 매우 자극적이고 터무니없는 단어들을 동원한 궤변으로써 국민의 그 밥줄까지 통제하겠다는 나쁜 본색을 드러냈다. 이재명 후보의 논리대로라면 왜 식당만 허가 총량제를 하는가. 이발소, 미장원, 옷가게, 신발가게 화장품 가게 전부 다 허가받아서 허가 총량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인가.
 
속담에 ‘병 주고 약 준다’라는 말이 있다. 그 말은 매우 나쁜 뜻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속담이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이런 발언을 보면 병을 줘놓고 약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몽둥이까지 들면서 찍소리하지 말고 정부 시키는 대로 하라며 전부 협박하는 것처럼 보인다. 가뜩이나 조폭 연루설에 국민은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행여 이재명 후보가 더 큰 권력을 손에 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을 통제할 것 같은 커다란 걱정이 엄습한다.
 
정부 부처의 ‘민주당 공약 만들기’라고 하는 관권선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 국민의힘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민주당의 요구로 정부 부처가 민주당의 대선공약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지난 9월 청와대 출신의 산자부 차관의 대선주자 공약 개발을 지시한 사실이 한 차례 드러난 바 있었는데, 이번에는 여가부에서도 차관 주재로 지난 7월 정책 공약 회의를 열었다는 매우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었다. 여가부는 특정 정당과 무관하다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고 있지만, 거짓말이다. 민주당이 시켜서 한 것이 명백하다. 산자부와 여가부가 모임이 들통났을 뿐이지, 모든 부처에 민주당 측의 공약 발굴 지침이 하달되고 공약 개발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산자부 사건의 보도 이후에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는지 살펴보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니 전혀 그렇지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여가부 사람은 진작에 발각이 되어서 그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공직사회에 더 이상 문 대통령의 지시가 통하지 않는 레임덕이거나, 아니면 문 대통령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철저 수사를 지시하면서도 설계자 이재명을 청와대에서 만나 수사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부여했던 것처럼 문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는 공직사회를 질책하는 쇼를 하고, 뒤로는 관권선거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은 매우 엄중한 범죄이다.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범죄이기 때문이다. 이미 3년여 전 울산시장 선거 당시에 청와대 비서관 등이 앞장서서 민주당 후보의 선거 공약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발각돼서 법원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청와대가 앞장서서 민주당 후보 선거 공약에 나섰던 것이 확인된 DNA가 있었다. 이 못된 선거공작 DNA가 아주 뿌리 깊이 밝혀있는 정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민주당과 여가부에 공개 질문한다. 첫째, 여가부 장관과 차관 이하 간부직이 민주당으로부터 공약 개발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누가 누구로부터 그런 요구를 받았는지 질문한다. 둘째, 그 요구를 받은 후 어떤 조치를 취하였고, 공약 개발 결과를 누가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셋째, 개발했던 공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한 대답이다. 오늘 중으로 공식 답변해 줄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 우리 당은 그 책임자와 행위자를 반드시 밝혀내어 형사처벌을 하게 할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여가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그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천명해주시기 바란다. 단순히 해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또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철저한 진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요청한다. 개인의 영달에 눈이 멀어서 정권의 부당한 압력을 굴복하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저버리는 일은 명백한 범법행위임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란다.
 
2021. 10. 2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