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관석 의원, “가계부채 정상화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자가 어려움 겪지 않도록 세심히 접근해야”
  - 가계부채 확대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중장기적 금융시스템 잠재 취약성 높아져
  - 가계부채 총량중심 관리 관련 개별 금융소비자 상환부담능력 고려한 금융권역별 종합관리체계 마련 필요
  - 가계부채 정상화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완대책 충실히 마련해야
● 윤관석 의원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해 제도 개선해야”
  - 가상자산 거래소 보이스피싱 피해규모 줄고 있지만, 피해방지 법적 근거 미비
  - 이상거래 감지해도 해당계정 출금정지 불가. 사고발생 신고내용 문자로 공유돼
  - 피해금 보존해도 법적근거 없어 상당한 경우 환급 불가능
● 윤관석 의원 “간편송금을 통한 착오송금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2017년 2억6,379만원, 2,197건에서 지난해 53억2,334만원, 2만1,595건으로 각각 19.2배, 8.8배로 급격하게 증가
  - 토스, 5년간 85억3,786만원, 3만6,450건 착오송금 발생. 2017년 2억6,379만원, 2,197건에서 지난해 34억7,911만원, 1만3,670건으로 각각 12.2배, 5.2배 증가
  - 카카오페이, 4년간 43억701만원, 1만8,799건의 착오송금 발생. 2018년 3억6,504만원, 1,980건에서 지난해 11억5,541만원, 4,375건으로 각각 3.9배, 2.9배 증가
● 윤관석 의원, “더 많은 소비자가 쉽고 편하게 숨은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안 마련해야”
  - 2017.12월 숨은보험금 9조1,669억원에서 2021.8월 12조3,971억원으로 점점 쌓여가
  - 내보험찾아줌 이용실적 2018년 455만건에서 2020년 294만건으로 35% 감소해
  - 숨은보험금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안 마련해야


● 윤관석 의원, “가계부채 정상화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자가 어려움 겪지 않도록 세심히 접근해야”
  - 가계부채 확대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중장기적 금융시스템 잠재 취약성 높아져
  - 가계부채 총량중심 관리 관련 개별 금융소비자 상환부담능력 고려한 금융권역별 종합관리체계 마련 필요
  - 가계부채 정상화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완대책 충실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6일(수)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에게 가계부채 정상화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완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내경기 회복세와 함께 자금중개기능이 원활이 유지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이라고 평가된다.

하지만 윤관석 의원은 가계신용 기준 가계부채가 2021년 2/4분기말 1,806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3%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21년 2/4분기말 현재 172.4%로 전년동기대비 10.1%p 상승하는 등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제약과 대출금리 상승 압력 높아지며 취약부분을 중심으로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을 계속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금융완화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서민 및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및 재정정책 측면에서 선별적 지원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은행권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계부채 총량제한과 관련해 우량차주가 제2금융권 등으로 밀려나는 풍선효과 발생이 우려된다며, 개별 금융소비자의 상환부담 능력을 고려한 금융권역별 종합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윤관석 의원은 “가계부채 확대가 지속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정상화 과정이 불가피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완대책도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며 “생계와 주거 등을 위한 대출이 꼭 필요하고 상환 능력도 있는 서민의 대출 길까지 막히게 해서는 안된다”며 금융위원장에게 대책 보완을 당부했다. <끝>


● 윤관석 의원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해 제도 개선해야”
  - 가상자산 거래소 보이스피싱 피해규모 줄고 있지만, 피해방지 법적 근거 미비
  - 이상거래 감지해도 해당계정 출금정지 불가. 사고발생 신고내용 문자로 공유돼
  - 피해금 보존해도 법적근거 없어 상당한 경우 환급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6일(수)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에게 가상자산거래소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익명성 높은 가상자산은 산업 초기부터 각종 범죄에 악용된 바 있고, 그중에서도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으로 원화를 가상자산으로 교환해 다시 국내 거래소로 입금하여 원화로 교환하는 형태의 범죄가 빈번히 발생했다.

윤관석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출금 지연제도 도입, 전문인력 확충,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고도화 등의 노력을 통해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관련 범죄가 근절되지 않았고, 더 지능적이고 고도화된 방법으로 진화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거래소 보이스피싱 피해현황(단위: 건, 억원)]

  ※ 표 : 첨부파일 참조

윤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소 자체적으로 이상거래를 감지하더라도 해당 계정에 대한 출금정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제휴은행과 협의하여 사고 발생시 신고 내용을 문자 등으로 공유 중에 있지만 불완전한 시스템으로 인해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거래소에서 피해금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존하더라도 법적 근거의 미비로 피해금을 반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라고 밝히며, 금융위원장에게 “금융당국에서도 신고내용 공유시스템 구축 등 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끝>


● 윤관석 의원 “간편송금을 통한 착오송금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2017년 2억6,379만원, 2,197건에서 지난해 53억2,334만원, 2만1,595건으로 각각 19.2배, 8.8배로 급격하게 증가
  - 토스, 5년간 85억3,786만원, 3만6,450건 착오송금 발생. 2017년 2억6,379만원, 2,197건에서 지난해 34억7,911만원, 1만3,670건으로 각각 12.2배, 5.2배 증가
  - 카카오페이, 4년간 43억701만원, 1만8,799건의 착오송금 발생. 2018년 3억6,504만원, 1,980건에서 지난해 11억5,541만원, 4,375건으로 각각 3.9배, 2.9배 증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6일(수)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에게 간편송금을 통한 착오송금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간편송금이란 모바일을 통해 보안카드나 OTP 없이 비밀번호 등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해 송금하는 서비스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중 간편송금 하루 평균 이용실적은 4,819억원, 407만건으로 2017년 상반기 대비 21배, 7배 증가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착오송금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간편송금을 통한 착오송금 현황’에 따르면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중 발생한 착오송금이 2017년 2억6,379만원, 2,197건에서 지난해 53억2334만원, 2만1,595건으로 금액 기준 19.2배, 건수 기준 8.8배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관석 의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5년간 간편결제 착오송금으로 발생한 129억4,174만원, 5만5,506건 중 95억3,319만원(74%), 4만2,316건(76%)이 반환되지 못했다며, 디지털금융의 발달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착오송금 규모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으로, 간편송금업체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함은 물론이고, 금융위원회 또한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 가질 것을 당부했다. <끝>


● 윤관석 의원, “더 많은 소비자가 쉽고 편하게 숨은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안 마련해야”
  - 2017.12월 숨은보험금 9조1,669억원에서 2021.8월 12조3,971억원으로 점점 쌓여가
  - 내보험찾아줌 이용실적 2018년 455만건에서 2020년 294만건으로 35% 감소해
  - 숨은보험금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6일(수)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에게 더 많은 소비자가 쉽고 편하게 숨은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 금액이 확정되었지만, 청구 또는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 시기 또는 조건이 만족하면 지급되는 중도보험금, 보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만기보험금, 보험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2017년도부터‘내보험 찾아줌’사이트를 운영하고‘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통해 숨은보험금이 있는 모든 보험소비자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윤관석 의원이 생명보험협회에서 제출받은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실적’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11조3천209억원(사망보험금 포함)을 찾아주는 동안 찾아줘야 할 숨은보험금은 2017년 12월 9조1천669억원에서 올해 8월 12조3천971억원으로 3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실적 또한 2018년 455만건에서 지난해 294만건으로 35%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관석 의원은 ‘내보험찾아줌’ 사이트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 이용실적이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찾아가는 숨은보험금보다 찾아줘야할 숨은보험금이 더 많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노력으로 숨은보험금을 많이 찾아주었지만, 여전히 많은 숨은보험금이 쌓여 있다”며 “더 많은 소비자가 쉽고 편하게 숨은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내보험찾아줌’서비스 홍보 강화를 비롯한 효과적인 방안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끝>

[표1]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실적(단위: 억원, %)
[표2]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실적(단위: 천건, %)
[표3] 내보험 찾아줌(Zoom) 이용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