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학교 비정규직 파업을 매도하지 말고 예산지원에 협조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서러운 절규를 매도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편성에 주저 없이 협조해야 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오늘 새누리당은 “어린 학생들을 사회갈등의 볼모로 삼지 말라”하고, 교육부는 별도 입장까지 내, 학교비정규직노조 요구를 “교육재정을 고려않는 자신들만의 기득권”으로 평가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연봉이 2천만원도 안되고, 밥값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박근혜 정부는 매정하게도 “기득권”을 운운하고 있다. 재정추계를 잘못하고 대통령의 교육공약 재원을 모두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놓고, 이 정부는 교육재정을 고려해야한다고 면박을 주는 꼴이다. 사대강 뒤처리 비용은 필요하고 학교비정규직의 설움을 해결할 예산은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인
가.

새정치민주연합은 학교비정규직의 기본급 인상, 급식비, 명절휴가비, 면허수당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청하고 있다. 학교에서부터 차별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새누리당과 정부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 정부 여당이 학교비정규직 예산증액에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라도 예산을 지원하는데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동일노동, 불평등 처우에도 학교현장을 꿋꿋이 지켜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자존심을 짓밟지 말아야 한다.

2014년 11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 유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