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4년 11월 21일 오후 2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볼썽사나운 여여갈등, 누리과정 예산의 합의파기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정말 볼썽사나운 일이 일어났다. 어제 오전 누리과정 예산 여야합의 속보에 국민 모두가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예산안 조정을 앞두고 있는 담당의원들도 한숨 놓았지만, 돌아서자마자 ‘해프닝’으로 치부해버리는 집권여당의 무책임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여당 지도부의 이런 일방적인 뒤집기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당 대표까지 지낸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여당간사가 일언지하에 면박 당했고, 또 장관과 여당간사는 단 하나의 재량권조차 없다는 점을 알려주는 계기가 됐다.
여여갈등 때문에 애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국가를 믿을 수 없게 됐다. 여여갈등 때문에 지방교육청은 여전히 예산걱정에 밤잠을 못 이룬다. 여여갈등 때문에 교문위가 파행됐고, 여여갈등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안 처리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이제 모든 상임위, 모든 현안에 대해 김재원 수석부대표가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어떤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믿을 수가 없게 됐다. 그 모든 책임은 집권여당, 새누리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 와중에 새누리당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공무원연금 개혁, 한-중·한-호주·한-뉴질랜드 FTA 등 다국적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오더’를 받고 왔다.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겠다는 박근혜대통령의 저의가 궁금하다.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대통령과 만나서 사진 찍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회 내에서 야당과 합의해서 처리해야할 일 먼저 해결하기를 새누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을 위하여 여여갈등이 아니라 ‘여여야야청청’, 여당은 여당답고, 야당은 야당답고, 청와대는 청와대다운 정신을 다시 한 번 국민앞에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 자신의 무지를 궤변으로 둘러대는 오만한 김재원 수석부대표
오늘 아침,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누리과정 확대 예산의 국고지원합의를 둘러싼 여당의 자중지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궤변으로 둘러댔다.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보도가 나가니 ‘사실 아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고 실토하면서도 “야당의 언론공작에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총리 위에 부대표 있다’는 지적마저 나올 정도로 김재원 수석부대표의 오만한 행태에 대한 당내 불만이 이어지자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양이다.
그러나 자신의 무지가 불러온 야단법석을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김재원 수석부대표의 억지스러운 주장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모습은 아니다.
복지대란을 막기 위한 여야의 노력을 무책임하게 짓밟아 놓고 사과는 못할망정 야당 탓부터 하는 김 수석부대표의 행태는 집권여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키울 뿐이다.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더 이상 집권당과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말기 바란다.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집권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이지, 청와대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 정무수석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 사자방 국정조사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하룻밤 자고나면 사자방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빚이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실패로 급증해, 국회에 자본금 1조원 증액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홍영표 의원을 통해 밝혀졌다.
더구나 해외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로 투입해야 할 비용이 1조 5천억 원 이상 남아 있고, 기존 사업 부진으로 재무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한다.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 노영민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자원외교특사를 자처한 이상득 전 의원이 해외순방 당시 VIP자원외교를 통해 체결한 45건의 MOU 중 회수금액이 0원이라는 사실을 발표했다.
또한 진성준 의원은 방산비리의 대명사인 해군구조함 통영함에 장착된 성능불량의 음파탐지기를 방위사업청이 교체했는데, 바로 참치잡이배에 설치하는 어군탐지기를 개량한 것이었다는 사실도 밝혔다.
사자방 비리로 100조원 혈세가 낭비되고 투자를 종용받은 공기업들이 실패 후유증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마당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없다”, “자원외교를 정쟁으로 삼고 있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부끄러운 공범자가 되지 말고, 국민적 의혹으로 가득한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에 협
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사자방 국정조사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사자방 국정조사 수용여부는 당내 이해득실에 따라 결정할 대상 또한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묻지마식’ 국민혈세 퍼붓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 규모와 책임소재를 사자방 국정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낼 것을 약속드린다.
■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진행중, 예산강행처리 시나리오는 절대 안된다
오늘 6일차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진행 중에 있다. 지금까지 11개 상임위원회의 감액심사를 마쳤고, 이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그리고 정보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5개 위원회에 대한 심사가 남아있다.
또 다음 주부터는 부처별 증액심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매일 12시 넘겨서까지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졸속심의라는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
언론인 여러분께 당부 드린다. 실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많은 준비와 토론을 거쳐 최선을 다해 심의하고 있다. 시간이 많을 때에도 보통 감액심의는 일주일동안 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절대로 졸속심의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며,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은 80여개의 보류안건에 대해서는 소소위원회를 꾸려 심도 깊은 논의와 합의를 별도로 이끌어낼 것임을 말씀드린다. 앞으로 졸속심의 우려라는 표현을 자제해 주십사, 재차 부탁의 말씀 드린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12월 2일이라는 처리시한을 계속해서 주지시키며 ‘예산안 강행처리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들게 하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새벽까지 예산심의 하는 사이 본회의에서 날치기한 선례가 있다. 그런 악몽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희망한다.
■ 지방정부, 지방교육청 예산은 화수분? 중앙정부의 떠넘기기가 심각하다
세모녀법 통과로 들뜬 분위기가 가라앉기도 전에 교육급여 예산을 또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청
에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포괄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으로 쪼개면서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는데, 그러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440억 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총예산은 1544억 원으로 이미 발표한 440억 원과 기초법상 교육특별회계 부담분 187억 원을 제외한 917억 원을 또 다시 각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라는 것이다.
지금도 누리과정 등 교육재정의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다, 교육청이다를 놓고 논쟁중인데, 국가가 책임져야할 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또 다시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지 지적할 수밖에 없다.
도대체 새누리당 박근혜정부에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 예산이 화수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중앙정부의 예산 떠넘기기에 지방정부, 지방교육청은 그야말로 파산지경에 이르고 있다.
누리과정을 비롯한 교육급여 예산은 중앙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을 위한 교육, 복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 KBS, EBS 등 언론장악, 언론통제를 넘어 직접운영의 야욕
KBS, EBS 노조와 언론단체들은 20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새누리당 의원 155명이 지난 13일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KBS와 EBS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방송장악을 시도하려는 것에 강력 반발한 것이다.
새누리당의 법안은 대통령이 KBS와 EBS의 사장을 노골적으로 임명하고, 예산을 빌미로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법안이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세월호 보도를 통제하여 사회적 물의 끝에 물러난 길환영 KBS 전 사장의 교훈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