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 828명 세무조사 착수, 조사완료된 763명 탈루세액 1,973억원 추징
- ATM 현금 뽑아 아들 계좌에 수십억 무통장 입금하고 부동산 투기 등 ‘꼼수’ 대거 적발

고액자산가인 아빠가 미성년 자녀에게 무통장 입금으로 수 십억원을 편법증여하고, 미성년 자녀는 그 돈으로 부동산을 다수 취득하는 등 편법증여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행태들이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말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국세청은 7개월간 부동산 관련 탈세가 의심되는 82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이 중 76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다. 65명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추징한 탈루세액은 1,973억원에 달한다.

편법증여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탈루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20대 후반까지 해외에서 유학한 자녀 A는 ○○시 소재 고액 상가를 취득하고, 동일 장소에 프랜차이즈 식당을 창업했다.

자녀 A는 소득이 없었지만 고액자산가인 모친으로부터 수 억원 상당의 현금을 상가 매매대금으로 편법증여 받고, 프랜차이즈 창업자금까지 수 억원 증여 받았다.

고액자산가 부친이 무통장 입금을 이용하여 미성년 자녀에게 수 십억원을 편법증여한 사례도 있었다.

고액자산가인 부친은 수 십 차례에 걸쳐 은행 창구 및 ATM 기기를 통해 현금을 출금하고, 미성년 자녀 B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수 십억원을 편법증여했다.

미성년 자녀 B는 편법증여 받은 자산으로 부동산을 다수 취득했다.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조모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미성년 자녀 C는 ○○시 소재 아파트 및 ○○개발예정지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 자금 원천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C의 부친은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조모 명의 계좌로 수차례 현금을 입금한 후 다시 인출하여 C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편법 우회증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친으로부터 수증 받은 증여액에 대한 수 억원 상당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김회재 의원은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지속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 신고를 회피한 경우 부과되는 현행 40%의 증여세 가산세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액 자산가가 낸 상속·증여세를 청년층의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별첨> 증여세 주요 탈루사례
※대상자 특정 가능성으로 정확한 편법증여액 및 추징액은 공개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