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브리핑] 국민안전처, 출발부터 심각하게 우려스럽다! / 아베 총리, 다시 작심하고 쏟아낸 극우망언 관련

-2014년 11월 21일, 국회 정론관
-홍성규 대변인

■ 국민안전처, 출발부터 심각하게 우려스럽다!

"대부분의 대형 사고가 국민의 안전불감증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그간 안전관리는 정부의 영역으로만 인식됐다", 어제 국민안전처의 첫 국회현안보고 내용이다.
꽃다운 열여덟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인, 무려 300명이 넘는 국민들이 물 속으로 사라지는 대참사를 겪고 나서 출범시킨 조직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나 정부당국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평가로부터 출범한 것이 바로 국민안전처 아닌가?
그런데 첫 출발 일성이 정부의 1차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발언이라니, 그야말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하여 최근 좀 잊고자 하면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대형 참사로 대한민국은 '사고공화국'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그런데 그 사고의 책임을 모두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으로 돌리고자 한다면 국민안전처를 왜 발족시켰나?

안 그래도 장관과 차관에 모두 군 출신 인사를 기용한 것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안보와 안전도 제대로 구별 못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국민안전처의 국회 첫 보고 일성은 불안과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제대로 된 매뉴얼이 시급하다며 민방위 훈련 조직 만드는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겠나!

국민안전처가 거꾸로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켜서야 되겠나!
출범 취지부터 다시 꼼꼼하게 살펴 제대로 된 업무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아베 총리, 다시 작심하고 쏟아낸 극우망언 관련

일본 아베 총리가 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증언으로 일본의 명예가 크게 상처를 입었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하여 다시 망언을 쏟아냈다. 평화헌법 개정, 야스쿠니 신사 참배 관련해서도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러면서도 또 한일관계는 개선되어야 한다니 대체 무슨 궤변인가!
그야말로 명백한 조롱이다.

역사왜곡은 이제 예사로 하며 극우 군국주의 행보를 가속화하는 아베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이같은 후안무치한 발언이야말로 일본의 명예에 상처를 내는 일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앞둔 국내정치용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그렇다면 더 문제다. 지난 역사와 한일관계, 무엇보다 우리 한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렇듯 뻔하고 얄팍한 술수를 거침없이 부리겠나!

분명한 태도와 단호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박근혜 정권의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일 정상회담 제안과 관련하여 한일관계 등 "올해는 여건이 좋아져서 제안했다"고 한 바 있다.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하다.

도대체 무슨 여건이 좋아졌다는 것인가?

역사왜곡에서, 극우 행보에서, 군국주의 행태에서 단 하나라도 일본이 진심이 담긴 긍정적 행보를 한 것이 있다면 말해 보라!

이런 상황에서도 한중일 정상회담을 강행하겠다는 것인가?
끊임없이 일본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오판을 유도한다는 비판에 정부당국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대통령이 입만 열면 강조하는 '원칙'은 한일관계에서부터 지켜져야 한다.

2014년 11월 21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