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주요 의사일정

오늘(11.8.)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2일차)를 진행하고 있음. 내일(11.9.)부터는 경제부처 부별심사와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가 각각 이틀씩 진행될 예정임.

오늘(11.8.) 예산안 상정을 위해 전체회의를 여는 기획재정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이번주 예산안 심사를 위한 다수의 위원회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음.

한편, 지난 금요일(11.5.)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됨에 따라, 내일(11.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인사청문 관련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임.

□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22건을 포함해 총 125건임.

‘통신장애 피해보상 강화법’이 발의되었음. 지난 달 KT 네트워크 오류로 전국적 규모의 유무선 통신장애가 발생하여, 소상공인이 영업피해를 입고 국민의 일상이 마비되는 재난상황이 발생한바 있음. 이번에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 통신장애 발생 시 대상자의 신청없이도 자동으로 익월요금이 반환되는 제도와, ▲ 영업상 피해 등에 대한 간접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임. 또한, ▲ ‘전기통신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 및 중단’을금지행위에 포함하고 ▲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신규 모집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오픈마켓이나 해외직구 등을 통한 불법판매 의약품을 제재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건 발의되었음. 이번에 접수된 법안들은 ▲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여, ▲ 온라인 불법 유통 의약품 적발 시, 판매 중지 조치나 불법판매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참고로 현행법은 오프라인 의약품 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온라인상 불법유통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견해가 있음.

한편, ▲ 의원 103명의 공동발의로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으며, ▲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설립한 ‘LA 흥사단’의 미국 내 사적지 지정을 위한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이 의원 10명의 공동발의로, ▲ 「세계 반도체시장 재편 대응 수립 및 반도체산업전략 육성 촉구 결의안」이 의원 19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었음.

□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지난 주 새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 코로나 백신 접종 중단과 부작용 피해 조사에 관한 청원, ▲ ‘당일 투표, 수개표, 현장 개표’를 기본 원칙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 백신 패스 폐지 및 비접종자 구제에 관한 청원, ▲ 출산과 임신중절에 관한 진료기록을 동반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4건임.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7건임.

□ 국회 주요 일정

- 박병석 국회의장은 수요일(11.10.) 오후 2시 화상으로 진행되는 「제29차 APPF 총회 집행위원회」에 참석함. APPF 집행위원국 10개국*이 회의 참석대상이며, 이번 집행위원회에서는 총회 재원조달, APPF 회장직 신설 및 관련 의사규칙 개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집행위원회(안)을 마련할 예정임.

대한민국국회가 1998년 제6차 총회 이후 23년 만에 의장국을 맡는 「제29차 APPF 총회」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복원력(resilience) 강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의제로 12월 10일부터 3일간 개최될 예정임. 또한 이를 위한 사전 화상회의가 오늘(11.8.)부터 다음 주 금요일(11.19.)까지 대한민국 국회의원 주재 하에 세션별 워킹그룹 및 결의안 기초위원회로 나뉘어 개최**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림.

-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금요일(11.12.) 중국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함. 한-중 의회간 정기교류체제 제12차 합동회의 의제(경제협력·문화관광) 및 중국 정세에 대한 전반적 이해 증진을 위해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등이 참석할예정임.
- 이번주 목요일(11. 11.) 오후 제21대 국회의원 단체사진 촬영이 이루어질 예정임. 취재 관련 사항은 추후 별도로 안내 드리겠음.

- 오늘(11.8.) 국회법제실은 국회국민통합위원회의 지난 7개월 간의 논의결과를 정리한 결과보고서 및 제언집을 각 의원실 등에 배부함. 결과보고서와 제언집은 국회국민통합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음.
* 국회국민통합위원회 홈페이지 URL : https:nas.na.go.krintegrationindex.do

- 국회도서관은 내일(11.9.) ▲ 가상자산의 적용 범위를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및 유럽연합의 입법 동향을 살펴 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77호와 ▲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 육군의 다영역작전을 살펴 본 「현안, 외국에선?」 통권 제23호를 발간함.

-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늘(11.8.) ▲ 물류창고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법」과 소방 관련법을 살펴 본 「NARS 현안분석」제219호와 ▲ 각 시·도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현황 및 향후과제 등을 살펴 본 「NARS 입법·정책」 제88호를 발간함.

【붙 임】
1. 국회 주간 일정(21. 11. 8. ~ 21. 11. 12.)
2. 국민동의청원 현황(11월 1주차)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