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11월 23일 오후 2시55분
□ 장소 : 정론관

■연평도 포격 4주기,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오늘은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해 해병대 장병 2명과 민간인 2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지 4주
기 되는 날이다. 국가를 지키다 희생된 젊은 희생자들에게 다시 한 번 고개숙여 명복을 빌며, 의 말씀을 전한다.
연평도 포격 도발 후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5도에 긴장이 가시지 않고 있고, 경색된 남북관계 역시 풀리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론' 등 공허한 외침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획기적인 답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 구멍난 계좌, 사라진 거액 금융당국의 책임이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에다 이제는 신종 사기까지 전자금융사기는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우리 금융당국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파밍도 아닌 은행 계좌에서 통장 주인몰래 1억 2천만원이라는 거액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금융회사와 당국은 원인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해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제는 내 통장이 안전한 지 은행으로 당장 뛰어가야 할 지경이 됐다. 더 큰 문제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의 몫으로 떠넘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집계된 피해액만 4천억 원을 넘었다.

정부와 금융권의 책임져야 한다. 국민에게 그 피해를 미룰 것이 아니라 원인 파악을 통한 자체보안 강화는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방산비리, ‘큰도둑’을 제대로 잡아야 할 것이다

방위산업 비리 수사를 위해 검찰은 물론이고 이례적으로 군기무사·정보사, 군검찰, 감사원, 국
세청 등 정부 사정기관이 총출동하는 합동수사단이 발촉됐지만 시작부터 '반쪽수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위·군납 비리는 안보누수이고 이적행위'라고 규정한 지 20여일만에 초대형급 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진 것이다

합수단의 수사의 촛점은 과 거물간 거래' 등 '거악'을 척결에 맞춰져야 한다. 단순히 '가짜 납품이나 불량품, 서류위조 등에 촛점을 맞춰 올해 '원전비리수사'처럼 몸통은 온데 간데 없고 '깃털'만 잡아들인다면 국민들의 분노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합동수사단에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간단하다. '작은 도둑도 잡아야 하지만, 큰 도둑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 재벌에 특혜주면서도 국민에게는 집 한 채도 줄 수 없다는 말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신혼부부 임대주택 정책을 놓고 새누리당이 '복지 포퓰리즘의 종결
자'라며 보수 언론과 함께 정책 흠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에 묻는다.“매년 12만쌍의 신혼부부에게 ‘보금자리주택’을 제공하겠다”, “신혼부부와 대학생에게 20만채의 ‘행복주택’을 공급 하겠다”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당선'을 위해 헛공약을 내세운 것인가?

재벌에는 특혜주고, 4대강은 삽질하고, 자원외교 한다며 수십조 원의 혈세를 낭비하면서도 우리 국민에게는 집 한 채 줄 수 없다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 새누리당 예산 통과를 위한 제대로 된 협상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예산을 풀어내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자꾸 날치기 통과시키겠다고 신호를 보낸다. 12월 2일에 무조건 통과시킬 것이다, 우리는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 자꾸 날치기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국민의 혈세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머닛돈이 아니다. 김재원 원내수석이 말 한마디로 어린이집 아이들의 보육이 날라 가고 있다. 어린이들의 보육을 새누리당이 권력을 잡았다고 함부로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 한다.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어린이집 보육 누리과정이라며 대통령이 공약하신 것 아닌가, 대통령이 이때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보육, 의무보육, 의무급식 나라가 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약속했다.

새누리당 원내수석이 이것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 김재원 수석 이래서야 대화창구가 되겠는가, 새누리당은 위아래도 없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이렇게 뒤집어도 아무도 말 안하는 것인가. 이런 상태라면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우리당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 협상 대화 창구가 될 수 없다. 김재원 원내수석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원내수석에서 물러나야 한다.
여야가 제대로 협상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석부대표가 필요하다. 새누리당의 조치를 촉구한다. 김재원 원내수석의 사과를 촉구한다. 그리고 원내 수석 제대로 된 협상 창구를 새누리당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 드린다.

2014년 11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