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원내대표, 예산쟁점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1월 23일 오후2시
□ 장소 : 원내대표 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이 연평도 포격 사건 4주년 되는 날이다. 간담회 앞서 다시 한 번 삼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의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 간의 신뢰 프로세스를 위해서 말이 아닌 실질적인 상호 신뢰회복에 대한 성의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이제 예산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다. 사실 오늘 예산 관련 간담회에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엊그저께 누리과정 보육예산과 관련해서 교문위 여야 간사와 사회부총리 합의를 번복한 새누리당의 태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의 한 사람이 누리과정 예산 합의는 야당과 언론 공작에 당한 것이라고 했다. 저도 10년 넘게 의원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것은 어처구니없는 얘기가 아닌가, 누가 누구에게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야당과 언론을 바보라는 것인지, 상대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

야당이나 언론은 공작을 할 능력도 없고, 한 바가 전혀 없다. 국민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정부여당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정을 이끌어도 되는 것인가, 이후로는 정부 여당의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다.
어제부터 예산안 조정소위가 보류사항 심사하는 소소위 가동에 들어갔다. 오늘 제가 간담회를
연 목적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다.

첫째, 예산 처리와 관련한 국회선진화의 입법 취지와 원칙, 그리고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책임을 분명하게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로는,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반드시 반영돼야 할 민생예산, 그리고 또 반드시 삭감해야 할 낭비 예산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이다.

첫째, 어떤 경우에도 예산안 처리는 여야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야당의 요구 이전에 국민의 명령이고, 선진화법의 입법 취지이다. 여야가 국회선진화법을 합의 했을 때 국민이 지지한 이유는 명백하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의회 민주주의 복원과 대결이 아닌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라는 국민 요구이고 합의다. 그래서 법에도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와 합의한 경우는 기일을 연장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야당의 합의가 없는 여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는 입법 취지에도 반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결과는 국회 마비 또는 국정 파탄이라는 국면을 야기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이에 대한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다음은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한 전제 조건을 이야기 하겠다. 먼저 민생을 위해서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 증액 편성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약속한 누리과정 보육예산은 최소한 교문위 여야 간사, 그리고 사회부총리간의 합의사항은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다음으로 학교 비정규직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원금 역시 증액 되어야 한다. 특히 정규직 전환 유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 방식의 변경과 지원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 노인당 냉난방비, 장병 병영 문화 및 생활 여건 개선 예산 등은 반드시 증액 편성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동시에 국민의 세금 가치 실현과 재정 안정 위해서도 낭비성 예산의 삭감은 불가피하다. 우선 사자방 비리 관련 사업예산의 삭감이다. 상당 부분 우리 야당의 요구가 반영됐다고 보여 진다. 사대강 뒤처리 및 아류사업, 국가 하천 유지 보수 사업, 지방 하천 정비 등 상당 부분이 삭감 됐다.

그러나 아직도 새누리당의 반대로 보류되고 있는 것들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글로벌 창조경제 지식 경제단지사업, 창조경제 기반 구축 사업 등은 아직 타당성 조사도 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대통령의 관심 예산 사업에 불과하다.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예산이 삭감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예산안 처리는 여야 합의로 처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산 처리 합의 전제 조건은 불요불급 한 예산의 삭감, 그리고 민생과 국민안전을 위한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반드시 증액 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한다.

2014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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