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관리시스템 부재로 아동 개인정보조차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  -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보호아동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아동발달지원계좌가 통합 관리 시스템 부재로 지자체에서 아직도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등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으로 저소득 및 취약계층 아동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 및 지자체가 동일 금액을 매칭하여 자립금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도입 시 만 0세~17세의 보호대상아동만을 지원대상으로 하였고, 2011년부터 만 12세의 기초수급가정아동을 포함시켰으며, 정부매칭금은 18세 미만까지만 지원이 된다. 만 18세~24세까지는 저축은 가능하나, 정부매칭금은 지원이 안 되도록 설계가 되었다.

다만, 강기윤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아동발달계좌운영 현황」에 따르면 21.3월 기준 약 7만 건의 계좌 중 미해지 만기계좌가 33,588건이고 금액으로만 따지면 1,3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아동이 저축한 금액은 814억원이고, 정부매칭금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저축한 금액은 512억으로 나타났다.

<아동발달계좌 미해지 만기계좌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만18세~23세의 경우 만기가 되면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창업, 주거마련, 의료비 등 자립을 위한 사용용도에 한하여 해지가 가능하며, 만 24세의 경우는 사용용도 제한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문제는 만기가 되어 보호아동들의 자립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하는 돈이 은행에 그대로 쌓여있는 것이 문제이다.

만 18세~23세 의 경우 32,873건의 계좌가 만기 후 은행에서 평균 23개월 정도 잠자고 있으며, 만 24세 이상의 경우도 5,352건 정도의 계좌가 평균 8년 5개월 동안 잠자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미해지 만기계좌 평균 연속기간>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러한 금액이 1,300억원이 넘는 데, 진짜로 심각한 점은 저축을 하고 있던 보호아동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업데이트 하지 못하고 있어서, 돈을 찾아가라고 하고 싶어도 보호아동에게 통지를 못하고 있는 아동이 3천여명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만기 계좌 미해지 사유>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러한 사태에 대해 강의원은 “아동에 대한 정보, 저축액 및 정부 매칭금 입출금 관리, 후원자 관리 주체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아동에 대한 핸드폰 번호조차 업데이트가 안돼서 통지를 할 수 없다는 점은 이 제도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코로나 19로 인해 보호아동들의 자립을 위한 자금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에, 담당 부처가 한시라도 빨리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서 1,320억이라는 돈이 적재적소에 쓰이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

<참고>  2007년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아동발달계좌 운영 현황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