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국적 이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6,150명의 국민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상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적 이탈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147명의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으며, 2017년 1905명, 재외동포법이 시행된 2018년에는 6,986명, 작년에는 3,651명의 국적 포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들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이 76.6%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9.5%)과 캐나다(7.4%)가 그 뒤를 이었다.

< 지난 5년간 나라별 국적이탈 현황 >

  ※ 표 : 첨부파일 참조

☐ 다만 법무부는 `18년 국적이탈자 수 증가는 재외동포법 시행에 따른 기존 신고 집중 처리, `20년은 이탈심사 T/F운영으로 기존 신고를 집중 처리하며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 전체 16,150명 중 연령별 국적이탈 현황을 살펴보면 0~10세 10.13%, 11~20세 83.67%로 20세 이하에서 국적이탈의 약 94%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5년간 연령별 국적이탈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이상민 의원은 “남성의 경우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병역준비역 편입(18세) 후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해 20세 이하에서 국적이탈이 집중되어 있다”며 “국적 포기가 병역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