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사용처 제약으로 직업훈련현장 제한
중기 근로자 직업훈련통합시스템 구축, 중기부가 앞장서야

-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업훈련 격차 점점 심화중, HRD(인적자원개발) 자체시설 보유율도 6배 이상 차이나
- 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 승인 교육기관에서만 사용가능해 사용처 확대 시급
- 중기부·노동부·교육부 직업훈련제도 운영중이나 부처별 칸막이로 교육기관 달라
- 싱가포르 모델처럼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근로자 직업교육 통합시스템 구축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은 21일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중기부·고용노동부·교육부의 직업훈련제도가 부처별 칸막이로 인해 각각의 교육기관이 다른 점을 지적하며 이를 시급히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의원은 “임금,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훈련분야에서조차도 격차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심해지고 있다. HRD(인적자원개발) 시설 자체보유율도 6배 이상 차이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훈련 격차를 매우고자 중기부·고용노동부·교육부에서 각각의 제도를 시행중이나 부처간 교육기관이 달라 교육격차 완화효과는 한정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교육훈련비 비중이 2013년 21%에서 2019년 15.9%로 악화되었고, HRD 시설 자체보유율은 대기업이 65%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10%에 불과했다.

[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교육훈련비

  ※ 표 : 첨부파일 참조

김성환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는 1인당 300~5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IT기술, 요리, 어학 등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공한 사업이라 평가받지만, 고용노동부 승인 교육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사용처에 대한 제약이 따른다”라 말했다. 실제로 중기부·노동부·교육부가 실시중인 직업훈련제도의 교육기관은 각각 중기부 연계 교육기관, 고용노동부 승인 민간 학원이나 교습소, 교육부 인가·평가인정 교육기관으로 한정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부처간 칸막이가 발생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재직자가 내일배움카드로 민간 학원의 빅데이터 과정에 등록하면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대학 빅데이터 교육과정에 등록하면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김성환 의원은 싱가포르 스킬스퓨처 운동(Skills Future Monvement)을 예시로 들어 설명했다. 싱가포르 스킬스퓨쳐 운동은 이러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앤 사례다. 싱가포르 교육부 산하 스킬스퓨쳐 싱가포르와 노동부 산하 워크포스 싱가포르가 합작해 스킬스퓨쳐 카운슬을 세우고 통합직업훈련시스템을 구축해 시작한 스킬스퓨쳐사업으로 25세 이상 성인들에게 IT신기술에 대한 직업교육을 실시중이다. 여기에는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 고숙련 기술도 포함되어 있다. 싱가포르 국민은 누구나 개인 평생학습계좌로 지급된 500싱가포르달러(한화 약 42만원, 1인당)로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끝으로 김성환 의원은 “각 기관별 제도연계를 통해 직업훈련을 일원화하고 사용처에 대한 구애 없이 어디서나 원하는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훈련을 제고해 직업능력을 끌어올리는 일,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곳은 다른 부처가 아니라, 중소기업산업전반 주무부처인 중기부다.”라며 중기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끝>

[참고] 부처별 직업훈련지원제도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