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 방역지원금과 두터운 선별지원 균형있게 조합해야" “재원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 공약과 관련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본인의 당선을 위한 것인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강득구 의원은 1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으로부터 가장 큰 책임을 부여 받은 막중한 자리다. 대통령 후보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께 실현가능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지지를 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세 가지의 의구심을 제기하며 50조 공약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먼저 "재원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라. 국채냐?"며 "국채라면 '정부 빚을 늘리면 나라를 망치게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현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반대했던 그동안의 입장을 바꾸게 된 이유를 국민께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 왜 지금이 아니라 내년 중반이냐?" 며 "위드코로나 1단계가 시작되면서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던 각종 제한이 풀리기 시작했다.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기 시작한 지금 해야 한다"며 "'절벽에 떨어지기 전에 구제해야 한다'는 윤 후보 말씀이 진심이라면 지금 즉시 50조를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난에 대한 지원은 신속할 때만 효과가 있다"며 "모든 재난현장에 적용되는 기본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세번째 의구심으로 강 의원은 "왜 자영업자만이냐?"며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두터운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하지만,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께서도 2년 동안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적어도 대통령 후보라면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저는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이 지금 필요함을 말씀 드린다"고 밝힌 뒤 "올해 추경 이후 세수가 10조원 이상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내년 세수도 현재 기재부가 제출한 정부 예산안 보다 증가할 것"이라며 "그래서 저는 전국민 방역지원금을 내년 1월초에 신속히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전국민 방역지원금 뿐만 아니라, 피해소상공인들을 위한 두터운 선별지원을 균형 있게 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