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현장질의 전문

교육부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대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대상에 재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보유 문제도 포함돼 있죠? 김건희씨 논문검증 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식보유 문제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장관님, 통정매매란 말을 아십니까?

영화 '작전'에도 나와서 국민들께서도 익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최씨와 김씨가 미리 짜고 최씨가 매도하는 동시에 김씨가 매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주식수와 가격을 작전세력간에 서로 맞추는 주식사기 방법입니다.

최근 서울경제가 중요한 단독보도를 했습니다. 바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 씨가 동일 시간·가격에 서로의 주식을 사고 판 거래흔적을 검찰이 발견했다는 기사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이같은 주가조작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지요?

기사에 따르면, 검찰은 허수주문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주가조작이 한창이던 2010년 9월 14일, 도이치모터스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9% 가까이 폭락합니다. 이른바 개미지옥을 판 겁니다.  

주가조작, 주식사기는 용서받을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이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벌받는 중범죄 입니다. 얼마나 많은 개미투자자, 우리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간 것입니까?  

법무부장관님. 이것은 <뉴스타파>에 보도된 '경찰의 2013년도 내사보고서'의 일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0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은 주가조작 선수 이 모씨를 김건희씨에게 소개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및 10억원이 보관된 신한증권계좌를 주가조작 선수에게 위탁합니다. 주식사기에서 이른바 '전주'라고 불리는 역할을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가 맡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벌어진 주가조작 당시에
이미 24만여주도 갖고 있었고, 여기에 더해 2010년 주가조작 선수에게 위탁한 신한증권계좌에 담긴 현금 10억원으로 매입한 주식도 갖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하지만 이상하게도 2013년 경찰의 내사는 중단됐습니다.

이 대목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이 내사의 시작은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 외에 또다른 전주였던 정 모씨의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정 씨는 현금으로만 28억을 넣었습니다.

정 씨는 주가조작 이후 2013년이 되어도 제대로 수익을 배분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씨 본인도 주가조작의 전주로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제보한 것입니다.

형사법상 공범의 내부 제보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사 보고서의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이 주가조작을 확인하고자 금융감독원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금감원이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2013년 당시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는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상태(3월 결혼)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그해 4월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였고 4월부터는 여주지청장으로 영전했습니다.

따라서 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경찰의 내사가 중단된 배경에 윤석열 후보자의 개입이 있었는지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겠죠? 법무부장관님?

셋째, 권오수 회장의 도이치모터스와 김건희씨는 2009년부터 누가 봐도 '경제공동체'로 의심되는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김건희씨는 윤석열 후보자와 결혼한 2013년 이후에도,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억원을 누가봐도 액면가라는 특혜로 인수했습니다.

불과 몇 년전인 2017년에도 20억원어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에 대해 역시 특혜적 가격으로 인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간 이어진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씨 사이의 경제공동체적 관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님 동의하십니까?

9월초에 이정필을 포함한 주가조작 공범 3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10월 초에 영장을 재청구 해서 2명은 구속되지만 이정필은 도주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윤석열후보가 경선토론에서 골드만삭스 출신 주식전문가라고 말했던 이정필은, 영장 재청구 때 어떻게 본인이 구속될 줄 알고 도주했을까요?

장관님, 검경은 왜 아직까지 이정필을 체포하지 않나요?

이정필은 김건희 씨에게 10억을 계좌로 받아 주가조작을 주도했다는 핵심인물입니다. 장관님께 이정필을 하루빨리 신변확보 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합니다.

장관님. 국민의 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이런 엄청난 주가조작 사건에 연류되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루빨리 적극수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