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 괜찮은 일자리 예산은 125억 뿐... 국민 우롱 추경 일회용 반창고 일자리 아닌 좋은 일자리 인프라 구축해야

예산결산특위의 분석결과 이번 추경 17조원의 실질적인 세출 5조 3천억원 중 일자리예산은 3천 1백억, 그 중에서 괜찮은 일자리 예산은 125억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김경협(부천원미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은 4월 27일(토) 제315회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번 추경예산을 ‘국민 우롱 추경’이라고 촌평했다.

추경 17조원 중 12조원이 빚 탕감용, 일자리 예산은 3천억 뿐
김경협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가 ‘숫자놀이’로 국민을 우롱했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추경의 실질적인 예산은 5조 3천억 원으로 그 중에서 일자리 예산은 5.9%로 3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어떤 사업도 5%가 제목을 결정하지 않는다. 게다가 정부 운용기금 2조 왈가불가하는데 직접 일자리 사업은 13억 뿐, 숫자로 국민을 우롱해도 지나치지 않나. ‘일자리․민생추경이 아니라 국민 우롱추경’”이라며 총리와 기재부장관을 질타했다.

3천억 중 괜찮은 일자리는 125억 뿐, “무계획, 무평가, 할당 예산”

이번 추경 일자리 사업이 3천억 원을 투입해 5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하여 김 의원은 “3천억 중 경찰관, 사회복지공무원, 고용센터직업상담사에 125억을 투입, 4000명을 고용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회성 일자리 사업, 고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들은 물론 사업 계획이 미비하고 기존 사업 평가가 좋지 못한 사업들이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 무계획, 무평가, 할당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용이 최선의 복지, 정부는 안정적 고용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김 의원은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정부가 힘써야 한다. 고용이 최선의 복지”라고 강조하며 “경제 위기에도 서구 선진국의 고용을 떠받치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안정적으로 커나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 고용율 70% 달성의 열쇠는 사회적경제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초에도 사회적기업가들과의 간담회를 갖는 등 사회적경제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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