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1년 11월 23일(화) 오후 3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제주 4.3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법무부의 직권 재심 결정을 환영합니다  

법무부는 제주 4.3 당시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의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도록 직권으로 대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역사와 정의의 회복을 위한 법무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역사와 정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억울함을 푸는 일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정부가 직접 제주 4.3 희생자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은 4.3특별법의 개정 덕분입니다. 4.3특별법의 개정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은 수차례 제주를 방문해서 의견을 청취했고, 일괄적인 직권 재심 청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라도 국가의 책무를 다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제주 4.3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희생자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희생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한 화해와 용서, 평화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틴루터킹 목사는 “너무 오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주 4.3 당시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는 2,530명입니다. 그 중 생존해 계신 분들 대부분은 90세 이상이 되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대검찰청은 신속하게 추후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