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속칭 고발 사주 사건이라고 칭하는 공익제보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또다시 몽니를 부리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우기며, 우리 당 윤석열 후보를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한다. 윤 후보에 대해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하면 부실수사라고 하면서 공수처를 대놓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공수처는 야당의 대선후보를 벌써 네 번째 입건할 정도로 사실상 윤석열 수사처로 간판을 바꿔단 지 오래이다. 공익제보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가 그동안 얼마나 요란스럽게 수사를 했는가. 고발장이 접수된 지 불과 4일 만에 단지 참고인에 불과한 야당 국회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마구잡이 압수수색을 했다. 한 달 뒤 또 다른 야당 국회의원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다. 더 나아가서 대검은 공수처와 손발을 잘 맞추어 검찰청 전 대변인의 공용 휴대폰을 위법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
 
공수처가 불법을 무릅써가며 전방위적인 강제수사를 했음에도 범죄 혐의가 나온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속칭 고발사주 사건은 애초부터 실체가 없는 정치공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제보자라고 주장하는 조 씨와 민주당 출신 박지원 국정원장의 수상한 만남, ‘9월 2일은 우리 원장님이나 내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라는 발언, ‘공수처는 애초부터 공익신고자 절차를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오자마자 해줄 수 있으니 빨리 좀 협조해달라고 했다는 발언’ 등 상식적이지 않은 조 씨의 발언에 관련해서도 의문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반면에 공수처는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 씨 등과 관련해서 야당이 고발했던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야권 대선주자를 옭아매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덫이었다는 퍼즐이 맞추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이 윤 후보자를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나선 것은 어떻게든 꺼진 불씨를 다시 짚 펴서 대통령 선거 때까지 끌고 가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눈물의 반성쇼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꼰대, 수구, 기득권, 이 <꼰수기>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은 악어의 눈물에 결코 속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진정 쇄신하고자 한다면 공익제보 사건과 달리 그 실체가 너무나 분명한 대장동 게이트 특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진짜 쇄신은 말이 아닌 실천에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말로만 특검 도입 운운하고 있고, 행동으로는 전혀 실천에 나서지 않고 뒤로 숨고 꽁무니만 빼고 있다. 공수처에도 경고한다. 그동안 민주당의 주문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공수처가 이번엔 어떤 기괴한 수법으로 윤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에 앞장서 나갈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위법을 일삼는 경거망동에 대해 엄중한 책임 추궁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KBS 사장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22일 국회 과방위에서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지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공영 방송 사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국민 기준에서 한참 미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다음 달 2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보내왔다.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 의사를 무시한 채 친정권 인사 알박기를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선임 절차에서부터 이미 하자가 있는 후보이다. 신청자 3명 중에서 2명이 돌연 사퇴하면서 김 후보 단독 신청으로 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렇다면 복수 신청에 따라서 경쟁하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서 재공모를 하는 것이 정상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냥 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고 말았다. 나머지 2명 신청자의 사퇴 과정에 모종의 결탁이나 권력의 압력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도 의문으로 남아 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적폐 청산기구라고 우기는 진미위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권의 홍위병을 자처했다. 또한 자신의 SNS에 야권 유력 대선주자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런 사람이 더 큰 권력을 가지면 KBS의 정권 예속화, 불공정 편파방송은 그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 뻔하다.
 
그러잖아도 KBS는 과도한 불공정, 친정권 방송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 11월 1일부터 5일까지 한 주간 동안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띄우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깎아내리는 편파성 방송이 무려 44건이었다고 하는 모니터링 결과고 제시된 바 있었다. KBS는 문 대통령 생일에 맞추어서 음악 방송 <열린 음악회>에서 달님에 바치는 노래를 연주하고, 녹취록을 조작하는 검언유착 오보도 내어 보냈고, 강원도 대형 산불 발생 당시 재난 방송에 늑장 대응하는 등 문 정권 동안 저지른 사건 사고가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이런 KBS에 또다시 친정권 정치편향 인사가 사장으로 임명된다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KBS는 국민 신뢰를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사태에 빠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김의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재명 후보가 지난 21일 이재명의 민주당을 선언한 이후 민주당은 선대위를 비롯해 주요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하는 등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모든 것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작금의 지지율 정체 상황을 민주당과 선대위 탓으로 돌리는 이재명 후보의 민심과 너무나 동떨어진 현실 인식에 말문이 막힌다. 오죽했으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재명표 쇄신에 비판을 가했겠나.
 
지난 23일 민주당의 한 보좌진이 ‘여의도 옆 대나무숲’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현재 여당의 상황의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몇 구절을 말씀드리겠다. ‘지금 0당과 0당 선대위가 식물+개판이라 후보만 빼고 다 바꾼다며 난리인데’, ‘문제는 후보다. 문제 자체가 후보고 후보 자체가 문제다’, ‘당과 선대위의 무능과 무감각들, 오만, 자아도취, 내로남불, 잘못해 놓고 사과하지 않는 의원들, 매머드 선대위의 무기력, 저급하고 호들갑스러운 공보대응은 전부 후보 때문에 드러난 당의 바닥이다’, ‘게다가 당 대표는 후보에 대해 공부하라며 후보 책 읽는 모습을 페북에 올리고 있다’, ‘후보가 민심을 배우고 공부해야지 참으로 오만하고 창피한 당 대표다’ 등이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월에도 민주당 보좌진이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 내용은 ‘음주운전의 전과 4범이 회관 인턴으로 지원했다 치자, 어떤 의원실이 그런 직원 받을까’, ‘당연히 그런 수준의 이력은 일반회사에 원서도 못 낸다’, ‘아내를 소개해준 손 위 형수한테 그런 수준의 욕하는 사람은 일반적이지 않다’, ‘적어도 내 주변에는 없다’, ‘보통의 인성이며 일반적인 사람이면 최소한의 인격 수준을 갖춘 생활인이라면 그런 욕은 알지도 못하고 남에게 할 생각도 못 한다’라는 내용이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명확하다.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민낯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내가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 “대장동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라며 자신의 치적으로 자화자찬할 때가 엊그제인데, 국면이 불리해지자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말 바꾸기를 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였다. 인권변호사라면서 헤어진 여친과 그 모친은 총 37회나 찔러 살해한 조카를 심신미약으로 변호했다. 심지어 끔찍한 연쇄살인을 데이트 폭력 수준으로 둔갑시켰다.
 
이재명표 입법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야당패싱도 불사르는 등 의회민주주의와 민주적 가치를 훼손시켰다. 이러한 반국민적 상식과 정서를 가진 이재명 후보와 그를 감싸고 있는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로서도 수권정당으로서도 자격이 없다. 국민 여러분께서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이후 방역체계가 최대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사상 최초로 600명대에 진입했다. 일일 사망자 수도 39명으로 증가했고, 신규확진자 규모도 약 4,000명대 육박하는 등 정부의 예측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의료시스템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어제 기준으로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3%를 넘었다. 수도권만 본다면 정부가 제시한 비상계획 발동기준 75%를 이미 초과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정부는 5천명, 1만명까지도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아직 그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스템은 벌써 경고등이 켜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접종률 치적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말로만 위드코로나를 외쳤을 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었던 것이다.
 
부스터샷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3개월 이후부터 효과가 급감한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고령층의 추가 접종에 안이하게 대응했다. 최근 고령층 확진자가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자 이제야 추가 접종 기간을 단축하는 등 부랴부랴 뒤늦은 대응을 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 전에는 백신 수급난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골목 경제를 파탄 내더니 또다시 뒷북 대응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 실패가 이제 막 재개된 일상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국민이 크게 걱정하고 계신다. 추가 병상 확보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권성동 사무총장>
 
이재명 후보가 연일 눈물쇼와 큰절 연기, 백허그 연출로 민주당의 단골 전략인 감성팔이에 매진하고 있다. 이지미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적극 수용하여 이번엔 흑발로 바꾸는 염색까지 하였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경선 때 이미지 컨설팅에만 8천 6백만원을 썼다고 한다. 여론조사 정치컨설팅에도 3억 8천만을 썼다고 한다. 대통령 이미지 만들기를 위해서 외모와 의상에 상당한 투자를 한 모양이다.
 
공교롭게도 어제 또 다른 보도에서는 청와대가 자체 여론조사를 위해 지난 4년간 56억원의 국민 혈세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책에 대한 여론 파악이라면서도 보안상이라며 조사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으니, 여론몰이에 악용한 것이 아닌지 알 길이 없다.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을 운운하면서 마치 새로운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포장하면서 위장쇼를 벌이고 있지만,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연극은 단지 대장동 늪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대장동 탈출작전일 뿐이며 문재인 정권 심판 민심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한 문재인 정권 탈출작전일 뿐이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계승자다. 아무리 선 긋기를 해봐도 연장선상에 불과하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이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대장동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모든 것이 속임수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신다.
 
생각과 행동이 바르고 젊어야지 얼굴, 머리색만 이미지 메이킹 한다고 거기에 국민들이 속지 않을 것이다. 겉 포장에 속아 그 속을 몰라볼 국민들이 아니다. 이미지 메이킹만 하지 말고 인성과 성품부터 메이킹 하시기를 바란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 한국은행이 연 0.75%인 기준금리를 1%로 올렸다. 2020년 3월 시작된 ‘0%대 기준금리’가 20개월 만에 마감되었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1%로 올라섰지만. 경제성장과 물가 흐름에 비춰서 여전히 완화적 수준”이라며 내년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상황이다. 이에 덧붙여 한은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1.5%에서 2.0%로 올려 잡았다.
 
금리 인상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과 가계 부채 급증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 취약계층의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급등한 집값 때문에 목돈을 빌려서 집을 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정부는 국민세금으로 재정을 탕진하고, 국가 부채는 내년에 1,068조 GDP 50.2%로 된 상황에서 서민은 은행에서 돈 못 빌리게 하고, 은행이자마저 오르면 도대체 서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아직도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에만, 또 여당은 대선을 앞두고 돈 풀기 공약 남발에만 골몰하고 있다. 금리 인상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행태다. 금융당국이 긴축에 들어간 만큼 이제 경제정책의 틀도 바꿔야 한다. 가계와 기업을 살리고 취약계층의 타격이 없도록 금리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후속대책을 마련하시길 바란다.
 
다음은 조세정책에 관련된 조세경쟁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미국 조세재단(US Tax Foundation)의 글로벌 조세경쟁력 보고서를 분석해서 발표한 내용이다. 한국의 조세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이 급속히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 순위는 2017년 17위에서 금년도에 26위로 5년간 9단계 하락했는데, OECD 37개국 중 한국의 순위가 가장 크게 떨어진 것이다. 반면 미국은 7단계, 프랑스는 2단계, 영국은 1단계 각각 순위가 상승했다. 주요 세목별로 분석하면 우리나라는 조세 4대 분야 그중에서 법인세·소득세·재산세 등 3개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했다. 소비세 분야에서만 순위가 상승하였다.
 
미국과 프랑스 등은 세부담 완화, 과표구간 단순화로 인해 법인세, 재산세 등에서 글로벌 조세경쟁력이 상승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5년 동안 조세정책을 보면 본인이 항상 이야기했듯이 누더기식으로 개정한 세법으로 복잡해진 상황으로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진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복잡한 조세 체계는 행정비용을 수반하며 비효율을 낳고, 결과적으로는 기업활동이 어려워지고 또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고 경제성장도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다. 국토보유세를 운운하면서 갈라치기 세금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책이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길 바란다.
 
<정경희 교육위원회 간사>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정권이 정치편향 교육 대못 박기를 노골적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24일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아이들의 학력 증진은 철저히 외면한 채 현 정권의 입맛에만 맞는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고교 3년 동안 국영수 수업시간은 425시간에서 320시간으로 무려 4분의 1이나 줄이고 한국지리·경제·정치와 법·윤리와 사상 등 꼭 필요한 과목은 일반선택 과목에서 제외해버렸다. 이처럼 주요 과목의 수업시간을 줄여가며 선택과목을 억지 늘린 것은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고교학점제를 2025년까지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초중고 전 교과에 좌파 진영의 이념교육으로 많은 비판을 받는 생태전환 교육과 민주시민 교육을 확대했다.
 
잘 알다시피 교육과정은 대입제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무책임하게도 대입제도 개편은 뒤로 미룬 채 교육현장을 거대한 실험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4년간 중고교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과목에 따라 2배에서 3배로 증가했다. 중3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수학이 7.1%에서 13.4%로, 영어는 3.2%에서 7.1%로, 국어는 2.6%에서 6.4%로 모두 두 배 이상 늘었고, 고2 역시 국영수 전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그런데도 학부모 사이에서 공부 안 가르치는 학교로 알려진 혁신 학교는 계속 밀어붙이고 자사고는 폐지하기로 했으며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시민 교육과 노동인권 교육 등 이념교육에 혈안이면서 문제점투성이인 고교학점제는 2년이나 앞당기려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등학교 교사의 72.3%가 고교학점제 도입을 반대하고, 심지어 고교학점제 연구 학교조차도 64.2%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입제도 개편은 외면한 채 대통령 임기 막판에 교육과정 개편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중고등학생 65%가 정기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모르고, 80%는 단 한 차례도 금융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현실을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경제과목을 소홀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문재인 정권에서 수포자와 영포자 수도 급증했다. 그것도 모자라 임시로 붙인 제목을 뜻하는 가제를 두고 고등학생조차 랍스터냐고 묻고 있고, 피의자·출납원·상업광고 등의 뜻을 일일이 설명해야 줘야 하는 현실에서 국영수 수업시간을 줄이려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아이들의 학력에는 관심은 없고, 정치적 아젠다만 주입하려는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난도질하려는 정치 공작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섣부르게 추진하는 교육과정 개편과 고교학점제 도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김승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빚내서 빚 갚으라는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외면 정책을 강력히 비판한다. 지난 23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대책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저금리 대출 지원과 전기료 경감 등으로 사실상 추가 융자를 통해 빚내서 빚을 돌려막으라는 땜질식 임시방편에 불과해서 이들 업종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간 공연‧체육‧여행‧숙박 업계는 실질적 영업제한과 집합금지에 준하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경제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 공연과 미술 시장은 2020년 상반기까지 6,457억의 매출피해를 입었고, 2020년 관광소비지출액은 19년 대비 26조 9천억이 감소했고, 21년 상반기는 19년 대비 12조 4천억원이 감소했다. 여행업의 경우에는 20년, 21년 사실상 매출 제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지난 23일 내년 예산심사의 당론으로 밝힌 바 있는 이들 문화체육관광업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대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위한 3천억원 증액 사업을 비롯해서 손실보상 제외업종의 일상복귀를 위한 회복자금 재원 마련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증액사업과 일상복귀를 위한 회복자금 재원 마련을 정부 여당에 계속 강력히 촉구해 나가겠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중국발 미세먼지의 공습이 다시 시작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중국 저자세와 반환경정책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 21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국내 주요 지역에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105㎍/㎥, 세종 104㎍/㎥등 매우 나쁨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 이상을 보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에서 공장 가동이 줄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올가을 중국 정부가 전력난 해소를 위해 발전용 석탄 생산을 늘리면서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선 근본적으로 중국의 대기 오염 물질이 줄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규제 만능주의, 국민의 희생만을 강요할 뿐 대중국 저자세는 개선의 여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세먼지 대책의 한중 정상급 의제 격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4년 전 대선 후보 시절 미세먼지에 대한 전임 정부를 비난하며 국민적 분노를 지지율 확보 수단으로 삼아 놓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수차례 양국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한반도 미세먼지 문제를 언급하는 데 만족하고, 저감을 위한 중국 측의 노력을 요구한 적은 없다. 오히려 중국 정부가 한국의 미세먼지는 한반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중국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했음에도 이에 항의했다는 소식조차 없는 실정이다.
 
더욱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반환경 정책이다. 가장 합리적인 미세먼지 감소 정책은 탈석탄이다. 석탄과 LNG 발전을 줄이고 원전 가동 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침묵할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에 강력한 개선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환경문제를 외교의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설정해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 건강과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탈원전 정책을 하루빨리 폐기해야 한다. 원전을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비이성적인 국민 기만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음 달 2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저희 국민의힘 과방위 전원은 정치적 편향성과 도덕적 결함이 있는 김의철 후보자는 절대로 KBS 사장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의견을 명백히 밝혔다.
 
김의철 후보자는 지난 6월, 약탈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포털사이트의 화면과 함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나’라는 글을 올리며 같은 날 국민적 약탈이라는 말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던 윤석열 후보에게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냈던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KBS 보도본부장 시절, 강원도 고성 산불이 발생했음에도 재난 방송 대신 친여 방송인 <오늘 밤 김제동>을 방영했고, 탈원전 정책의 아킬레스건인 태양광을 비판하는 <시사저널 창, 복마전 태양광 사업>의 재방을 취소했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소개하며 한국당 로고가 합성된 안 뽑아요> 송출하는 등 매우 편향적인 인물이다.
 
또한 KBS 사장 모집 공모 제출 서류에는 위장전입, 세금 탈루 등 7대 비위 관련해 해당 사항이 없다고 썼다. 그런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위장전입, 다운계약 등으로 등록세를 1,400만이나 적게 내는 등 도덕적으로 매우 문제가 많은 인물로 드러났다.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과 도덕적 결함이 많은 후보에도 불구하고 후보 철회는 고사하고 청문회보고서 재송부를 뻔뻔하게 요청하는 청와대야말로 국민들의 저항이 무섭지 아니한가 묻고 싶다. 대통령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선거관리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에 여당 중진이나 친문 핵심인 박범계, 전해철 의원과 함께 KBS를 정권에 충성하는 편향적 인사로 구성해서 내년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마지막 작업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내년 대선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 들어 34번째로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임명 강행을 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국민들이 원하는 임명 강행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문 대통령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국민과 야당의 말에 귀를 기울여 김의철 사장 후보를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1. 11. 2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