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지원금 수정 여러번 거쳤으나 사각지대 여전히 存
- 푸드트럭, 인원제한업종인데다 영업조차 하지 못했는데도 재난지원금 받지 못해
- 동네 떡집·서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형 업체와 함께 묶여 경영위기업종 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만을 기준으로 업종분류 경우 사각지대 필연적… 중기부 다음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정시 사각지대 없도록 숙고과정 거쳐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은 7일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대한 수정을 여러 차례 거쳤음에도 사각지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은 “그간 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지원금 대상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특히, 이번 희망회복자금에서는 일반업종을 제외하는 대신 경영위기업종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오히려 희망회복자금 지급자 수는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자 수보다 100만명 줄어들었다”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정부가 선정한 경영위기업종은 버팀목자금플러스 당시 112개였으나 이번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 감소율 10% 이상까지 확대하면서 277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지급자 수는 버팀목자금플러스의 291만명보다 100만명 가까이 감소한 194.5만명(9월 16일 기준)에 불과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지원금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김성환 의원은 “그 사례로는 인원제한업종인데다 영업조차 하지 못했지만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푸드트럭이 있다”고 설명했다. 푸드트럭은 인원제한업종인 휴게음식점에 속하지만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해 대부분의 푸드트럭 영업장소 모집공고가 취소되면서 영업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인원제한업종 재난지원금 신청시 행정명령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나, 영업개시조차 하지 못한 푸드트럭은 지자체의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사)푸드트럭협회에 따르면 푸드트럭 1개소당 평균 매출액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반의 반토막이 났고 폐업율은 자그마치 57.6%에 달했음에도 70%의 푸드트럭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푸드트럭 매출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김성환 의원은 “중기부가 경영위기업종을 선정하며 그 기준으로 삼은 국세청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인한 사각지대도 발생했다”며 동네 떡집의 예를 들었다. 중기부가 경영위기업종 선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네 떡집은 떡류 제조업에 속하지만 여기에는 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나 대기업 밀키트 제품에 떡볶이 떡을 납품하는 대형 떡 제조업체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떡볶이 떡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경제 활성화로 인해 매출이 많이 성장했다.

<국내 떡볶이 떡 시장 규모, 밀키트 시장 규모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반면 동네 떡집은 결혼식, 돌잔치 등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며 주문량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기부가 선정한 백년가게인 종로 낙원떡집조차 코로나19 이전 연간 20억의 매출을 올리다가 최근에는 3억 원의 적자를 낸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성환 의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로는 소매와 도매의 차이조차 가려내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중기부는 경영위기업종을 선정하며 한국표준 산업분류를 그대로 가져다 썼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떡’ 관련 업종>

  ※ 표 : 첨부파일 참조

김성환 의원은 “동네 서점들 또한 떡집과 같은 이유로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말했다. 동네서점들은 온라인 대형서점인 예스24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2020년 출판시장 통계에 따르면 예스24의 2019년 연매출은 5,120억에 달하며 이는 2019년 서적 소매업종 전체 매출인 2조 4,400억의 20%를 웃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예스24를 포함한 온라인 대형서점들은 코로나19 상황 하 호황을 맞이했지만 동네 서점은 매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로 정반대의 상황에 놓였다. 김성환 의원은 “떡집과 서점의 사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만을 기준으로 경영위기업종을 선정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반증이다”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성환 의원은 “사각지대가 오늘 지적한 사례만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중기부가 재난지원금의 손길이 가 닿지 않는 구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이의신청과 추가지급에 더욱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말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앞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정과정 중에 중기부가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지급대상을 촘촘히 점검하기를 바란다”며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중기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