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노동부는 관련자 위법행위 즉각 조사” 촉구

전직 지방노동위원장이면서 현직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이 노조파업에 개입되어 파업이 장기화 되는 등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경협 의원(민주통합당, 부천원미갑)은 15일 부산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50여일째 파업을 진행되고 있는 무림페이퍼(경남 진주시 소재) 파업사태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이〇〇 전 위원장이 개입하고 있다”며, 부산지방노동청에 노동위원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지목한 이〇〇 전 위원장은 전직 노동부 고위관료 출신으로 현재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맡고 있는데, 만약 무림페이퍼 노조의 파업장기화 과정에 이〇〇 전 위원장이 개입하면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파업악화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았다면,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2와 노동위원회 규칙 제9조에서 정한 위원의 공정행위 금지조항(부당이득의 수수금지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무림페이퍼 노조의 파업장기화 사태에서 대해 “무림페이퍼 노조는 회사와의 임금협상 결렬로 지난 8월 27일 이후 파업을 50일여일째 진행하고 있는데, 이〇〇 전 위원장이 회사측 인사팀과 공동으로 사내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파업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SJM과 창조컨설팅 등사용자의 공격적 직장폐쇄와 부도덕한 노무컨설팅업체가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로 온 나라 떠들썩했고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청문회까지 개최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사태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부산지방노동청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였다.

한편,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현 이동걸 위원장(2012.7.~현재)이 민간인 사찰 은폐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이 영호 전 청와대 노사고용비서관의 구명을 위해 4,000만원을 모금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으며, 전임 채경수 위원장(2008.~2012.)은 지난 9월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퇴직후 노조파괴 노무컨설팅업체인 창조컨설팅에 입사하여 노조파괴에 개입한 의혹을 받은데 이어, 전임 이〇〇 위원장(2005.~2007)마저 무림페이퍼 노조 파업 장기화 사태에 개입한 것으로 밝혀져 역대 전현직 위원장 3명 모두 불명예의혹을 받게 되었다.

첨부)- 무림페이퍼 노조 파업 개요
- 무림페이퍼 노조 관련 국정감사 질의내용
- 이〇〇 경력 등
- 관련 법규 내용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