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조건없는 특검법 수용 발언은 국민 눈속임일 뿐임이 더욱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차례 특검법 논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더니 민주당은 오늘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에 전체회의에 법사위 고유법안 9개 중에서 유독 특검법 하나만 제외한 채 나머지 8개 법안만 상정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지난 9월 29일에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까지도 오늘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통지하면서도 9월 29일 이전인 9월 24일에 회부된 이 특검법을 기어코 안건 상정해서 누락시켰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 앞에서는 특검에 조건 없이 동의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뒤에서는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는 민주당의 모습만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민주당에서도 “특검법을 피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은 큰소리쳤지만, 실제 행동은 전혀 딴판이다. 전형적인 이중플레이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다. ‘지킬과 하이드’처럼 겉과 속이 전혀 다르다.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고 주장하던 민주당이 거의 70%에 달하는 국민들이 바라는 대장동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일하는 국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뿐이었고, 사실은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닌 민주당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민주당 독재 국회를 만들겠다는 심산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 앞에서도 떳떳하다면 이중플레이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아니겠나. 민주당이 특검법 상정을 원천 차단하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은 특검법에 의한 공정한 수사를 하게 되면 대장동 몸통 그분이 들통날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일 것이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범인이다.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3~4천 명대를 기록하면서 또다시 잠시 일상을 멈추어야 하는지 하는 깊은 고민에 빠지는 상황이 도래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방역조치 완화로 잠시 숨통이 트였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미 4천만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코로나 백신접종을 완료할 만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지만, 집단면역 달성은 쉽지 않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우선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초기 백신 확보에 실패했듯이 백신 접종률 70% 달성 이후에 대한 대비를 전혀 정부가 하지 않은 탓이다.
 
정부는 부스터샷 접종 계획과 변이 바이러스 대응은 뒷북이고 무엇보다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병상 확보 등 의료지원 예산조차 제대로 편성하지 않았다. 코로나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되는데도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무능한 정권의 모습일 뿐이다. 심각한 민생위기 상황인 만큼 내년도 예산심사의 기준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위기극복 민생지원에 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정부가 편성한 604조 규모의 초슈퍼 예산안에는 의료계 지원예산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예산이 제대로 담겨 있지 않다.
 
민주당은 빚더미 위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또다시 빚을 내어 버티라면서 융자지원만을 고집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업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과 근로취약계층 재기 지원예산 역시 외면받고 있다. 민주당이 민생은 뒷전이요, 지역사랑상품권 대규모 발행 같은 이재명 하명 예산 밀어붙이기만 전력투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바라는 것은 직접적이고 두터운 지원이다.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약속했듯이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용 정치불명 유일사업과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집행저조 사업 등에 대한 삭감을 통해서 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이루어진 재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우리 당은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윤석열 후보의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하는 모습은 정 딴판이다. 대장동 특검법과 똑같은 이중플레이로 보인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이중플레이하면서 국민들 계속 속이실 것인가.
 
민주당은 매표용 선심쓰기 이재명 하명 예산으로 국민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5년 내내 우리 국민들은 무능으로 민생을 파탄으로 내몬 문재인 정권을 잘 기억하고 있다. 그 문재인 정권의 계승자인 이재명 후보, 그리고 그 민주당으로는 민생고통을 외면하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정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하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토보유세 신설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한다.”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들이 반대하면 당연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 90%는 토지세로 이득을 보기 때문에, 반대하면 부패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했던 말씀, 국토보유세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부패세력으로 몰아갔던 이 후보는 자신의 발언에 사과하는 일말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음식점 총량제, 20대 소득세 면제, 전국민 가상화폐 지급 등 수많은 뜬구름 공약들을 내뱉었다가 다시 주워 담는 양치기 소년 같은 이 후보의 모습에 어떤 국민들이 다음번 공약에 신뢰하겠는가. 특히 세금 공약과 관련해서는 그 발언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옛 유럽에서는 세원 확보를 위해 창문세(window tax)를 도입한 적이 있다. 그러자 국민들은 아예 창문이 없는 집을 지어서 창문을 막아버리는, 그래서 햇빛과 공기를 포기하는 사태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말이 있다. 공자가 깊은 산기슭을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서글피 울고 있어서 그 사연을 물어보니, 시아버지, 남편, 자식까지 호랑이에게 잡아먹혔지만, 세금이 무서워 깊은 산속에 홀로 살고 있었다는 옛이야기다. 이처럼 예로부터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알려졌다. 그렇기에 세금 관련 공약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법이다.
 
이 후보는 앞으로 세금 관련 공약에 관해서는 입보다 귀를 먼저 열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기 바란다.
 
어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고,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합의처리했다. 오늘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아시다시피 이 법안들은 금년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 중에서 가장 큰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법안들이다. 먼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에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그동안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대단히 컸다. 개정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드리고 막혔던 부동산 거래가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한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장기특별보유공제 축소방안, 양도차익에 따라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과 1세대 1주택 기산일 기준변경은 그렇지 않아도 복잡하게 되어있는 양도세제를 더욱더 복잡하게 하는 폐단과 시장의 혼란을 감안해서 우리 당이 끝까지 주장하여 관철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투자자 보호장치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매기는 것이냐는 반발이 많았는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함에 따라서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투자자들의 여망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만 가상자산을 현재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어서 과세를 하려고 하지만, 이것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하려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세 유예기간 1년 동안 더욱더 검토하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2주간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조세소위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심사해서 이런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연일 고생해주신 우리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특히 조세소위원님, 경제재정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정경희 교육위원회 간사>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북한 미화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좌파 교육감의 심각한 북한 찬양교육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6일 경기도 교육청은 공식 인스타그램에 ‘북한 친구들이 부럽다’라는 충격적인 제목의 만화를 게시했다가 하루도 안 되어 삭제했다. 만화의 내용도 제목만큼 충격적이다. 초등학교 2학년 수업 중에 교사가 북한의 소풍과 운동회 사진을 보여주자 학생들은 “북한 부럽다, 소풍도 가고”라고 했고, 한번 정해지면 담임선생님은 졸업할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고 하자 “나 진짜 북한 가고 싶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고스란히 만화로 그려졌고, 만화에는 “북한에 갈 사람 손 들어”라는 말에 척척 손을 드는 그림까지 있었다.
 
만화의 소재를 경기도 교육청에 보낸 초등학교 2학년 교사는 창의적 체험 활동시간에 북한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소개했다고 했다. 그런데 창의적 체험 활동을 빌미로 북한 어린이들의 생활을 설명한 의도가 매우 부적절하다. 어이없게도 해당 교사는 “북한 친구들은 급식이 없어 도시락을 싸오거나 집에 다녀온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우와 집에 다녀온다니, 난 좋을 것 같아”, “남북한이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한다. 즉, 북한의 학교생활을 설명할 때 처음부터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북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결국 교사는 의도했던 대로 수업 시간을 통해 북한의 단편적인 정보만 설명으로써 북한이 행복하고 좋은 곳으로 오해하게끔 만들었다. 그래서 순진한 초등학생들이 북한을 가고 싶은 곳으로 느끼게 만들었고, 만화에도 그렇게 묘사된 것이다.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정권 아래서 대부분의 북한 어린이들은 영양실조와 굶주림, 그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북한의 어린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것이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하면서도 분유와 결핵약을 비롯한 의료용품을 꾸준히 북한에 지원해주는 까닭이다.
 
좌파 교육감들로 인해 이뤄지는 북한 찬양교육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올해 4월 서울시 교육청이 지원하는 초중고 평화통일교육 도서 목록에는 좌편향 역사관으로 가득 차 있거나 북한의 입장만 대변하는 가짜평화를 주장하는 책이 다수 선정되었다. 해당 도서에는 ‘북한 사람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구가하며 살고 있었다’, ‘북측이 개발한 핵무기는 애초에 공격용이 될 수가 없다’,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군사적 충돌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등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내용이 들어있어 큰 비판을 받았다.
 
우리는 UN이 올해까지 1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북한이 전 세계가 비판하는 반인권국가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북한을 가르칠 때도 북한을 사실과 다르게 미화하거나 찬양할 것이 아니라 북한 독재정권의 공개처형과 강제노역 등 인권억압, 그로 인한 탈북행렬, 대남도발, 핵과 미사일 실험 등 북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편향된 이념교육, 북한을 미화하는 사상교육에 방치할 수 없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교육청 공식 인스타그램에 만화를 그리는 용역업체나 해당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해당 수업을 진행하고 경기도 교육청 인스타그램에 만화 소재로까지 제공한 교사는 반드시 엄벌하여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2학년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북한 독재정권을 찬양하고 옹호하는 사람은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재명 후보가 어제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 운운하면서 주장한 국가주도적인 성장 기조와 전환적 공정성장론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시즌 2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완전히 고갈시켜놓았다는 처참한 현실을 똑똑히 보고 계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경제성장률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2%에서 2018년 2.9%, 2019년 2.2%, 2020년에는 –0.9%를 기록했다고 한다. 백번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이 하락 추세인 것은 분명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잠재성장률이 예상보다 더욱 급격한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민생경제 또한 벼랑 끝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정부의 코로나 대책 실패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고사 직전이다. 광주에서 참치가게를 운영하는 분은 ‘가게를 연 지 1년 6개월 만에 빚만 1억 3천만원이 쌓여있다. 폐업하면 일부 자영업자들 대출을 일시상환해야 하는 등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버티고만 있다’라며 빚더미 고충을 토로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총액 5백억 이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계기업 대상을 조사한 결과 17.8%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숙박, 음식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45.4%를 차지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을 외칠 뿐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 직접 지원 등 민생 예산에 대한 국민의힘의 증액요구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이재명 후보는 민생법안은 발목을 잡더라도 신속하게 입법해 가겠다며 여당에 또다시 입법독재를 재촉하고 있다. 진정한 민생 예산은 외면하고 국회의 시계가 더딘 것조차 야당 탓으로 전가하며 입법독재를 외치는 이재명 후보는 국정을 이끌 자격이 없다.
 
<김승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한심하다 못해 황당한 정부의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대책을 지적하고자 한다. 앞서 원내대표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지난 11월 23일 정부는 여행업, 숙박업, 전시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해 직접지원이 아닌 추가 대출로 빚내서 빚 갚으라는 식의 땜질식 정책을 발표한 바 있고,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문체위 차원에서 비판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이 대책도 문제인데 어제 제 사무실에서는 중소여행업계에서 수많은 전화가 쏟아졌다. 정부가 발표한 저금리 대출지원 사업에서도 여행업이 빠졌다는 것이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와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이 여행업계이고, 여전히 언제 정상화될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정부가 정신없어도 그렇지 여행업계를 지원하고자 설계한 정책으로 수백 건에 달하는 언론보도에서도 여행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그렇게 강조해놓고 어떻게 여행업을 빠뜨릴 수가 있는지 믿을 수가 없다.
 
문체부에 확인해보니 실제 여행업이 구축한 협의 진행 과정에서 혼선으로 빠졌다는 것이다. 정부가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대책을 세운다면서 여행업을 빠뜨린 것은 허울뿐인 생색내기 대책으로 여행업 살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을 넘어서 소가 아예 못　들오게 외양간 문을 잠가버린 그런 형국이다. 정부는 당장 여행업계 회복을 위한 직접지원 예산과 추가 대책을 강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당 예결위에서도 기존에 발표했던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에 대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손실보상 대책과 일상복귀를 회복자금 지원 마련 대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
 
<김예지 원내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이다. 체육계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2019년 6월 문체부 스포츠 혁신위원회에서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엘리트 육성 시스템 전면 혁신을 주요 골자로 하는 권고안으로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와 개최를 전면 금지하도록 촉구했다. 체육계에서는 취지에 공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발상이자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당시 여러 체육 단체들에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권고안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도 올라섰다.
 
최근 들어 교육부에서 해당 권고안 이행을 위해 학생 선수의 스포츠 대회 및 훈련 참가 출석 인정 일수 축소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체육계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운동만 하던 학생 운동선수들의 은퇴 후 재사회화의 과정을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왜 현장에서 반대하는지 말씀드리겠다.
 
권고안에 따라 주중대회 참가와 개최를 금지하려면 모든 대회를 주말과 방학 때 진행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학생 선수들에게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아 부상 확률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주중에는 학업과 훈련을, 주말에는 대회에 참가하면 도대체 학생 운동선수들은 언제 쉬면서 체력을 회복하라는 것인가. 특히 주말에 대회를 진행하려면 학생 선수들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역별로 대회를 진행해야 하는데 축구와 같이 저변이 넓고, 팀이 많은 종목에서는 이동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게 권역이 형성될 수 있지만 비인기 종목의 경우에는 주말에 경기를 위해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생활체육 참여가 높기 때문에 주말 학생 운동선수 대회를 위한 시설 확보가 쉽지 않고, 여름·겨울방학은 가장 덮고 추운 시기에 학업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휴식을 주기 위함인데 학생 운동선수들에게는 이렇게 덥고 추운 시기에 대회에 참가하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학생 운동선수들도 있는데, 주말과 방학에만 참가하라는 것은 마치 국제대회가 우리나라 주말과 방학 일정에 맞춰서 일부로 대회를 개최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학생 운동선수들의 진정한 학습권, 휴식권, 인권을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학생 운동선수에게는 훈련과 대회 참가가 중요한 교육의 일부이고, 일반 학생들에 학습권과 같은 미래 진로를 위한 중요한 과정임을 인정해서 일반 학생의 기준에 학생 운동선수를 맞추지 말고 학생 선수들의 상황과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
 
<김기현 원내대표>
 
김예지 의원님 말씀에 대해 굉장히 공감한다. 아주 자세하게 자료를 조사하신 것 같다. 정책국에서는 그 내용을 파악해보셔서 전체를 한번 검토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당에서 추진해야 될 방향을 차제에 설정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 같다. 김예지 의원님의 더 적극적이고 큰 활동을 기대한다. 고맙다.
 
2021. 11.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