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일관성 없는 코로나 대응이 국민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 

11월 1일 정부는 11월, 백신 접종률 70%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준비 안 된 위드코로나를 선언했다. 이후에 높은 백신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음에도 급격한 환자의 증가, 중환자의 증가, 사망환자의 증가로 인하여 대한민국 의료계는 붕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로 후퇴할 수 없다.” 면서 코로나 대응에 관한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대통령의 말은 이내 방역지침 강화를 선언한 정부 발표에서 보듯, 허언이 되어버렸다. 대통령과 정부의 말을 믿고 일상 회복을 준비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문 대통령은 이런 혼란스러움을 야기시킨 책임에 대해 먼저 국민께 사과해야 마땅하다. 또한 환자급증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국민께 책임을 전가하는 방역지침에 대해서도 전면 조정에 나서야 한다. 

12~18세 청소년의 방역 패스 대상 시설에 학원과 독서실을 포함하는 것을 두고 “교육을 볼모로 한 사실상 청소년 접종 강요”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을 정부는 듣고 있는가. 

어떤 과학적 근거로 이곳 시설들이 방역 패스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정부는 분명히 설명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의 우왕좌왕 방역 실패 책임을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한다는 문제 제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전 국민의 합치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일방적인 방역지침 발표 이전,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 과정’은 필수 요건이 아니겠는가. 정치적 결정 이전에 과학을 바탕에 둔 전문가의 견해를 우선하여 국민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방역체계의 개편을 촉구한다.

2021. 12. 5.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김 병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