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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세금으로 ‘느낌 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보도일
      2021. 10.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류호정 국회의원
-  일상 업무 처리한 직원에 최대 120만 원 ‘상품권’ 지급
- ‘예산 목적 외 사용’, ‘포상 절차 위반’, 그리고 ‘호화 포상식’
- 정의당 류호정, ”신입사원 데리고 산행 말라“

오늘(18일) 류호정 의원(비례대표·정의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무분별한 포상을 지적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작년 11월, ‘언택트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내부 교육자료(참고서)를 제작한 직원에게 최대 120만 원의 상품권을 포상으로 지급했다. 참고서를 작성한 인원은 18명(TF 11명, 외부위원 1명 등), 지급액은 총 990만 원이다.

류호정 의원은 “원장이 지시한 일상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포상한 선례가 없”다면서 질의를 시작했다. 이번 포상은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Blind(설명 추가)를 통해 불만이 오고 간 바 있다. 현장에서 정양호 원장도 “잘못을 인지하고, 자체 감사를 실시해서 지급액을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류 의원은 “포상의 내용도 문제지만, 절차를 보면 ‘주의’나 ‘경고’로 끝낼 사항이 아니”라며 국정감사를 앞둔 면피성 조치라 질책했다.

류호정 의원은 또 이 포상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임을 지적했다. 류 의원이 “990만 원 상품권 구입을 ‘코스닥 시장 상장 심사 기술성 평가 계정’에서 사용했다”고 따지자 정 원장은 “직접적인 목적에서는 벗어난 게 맞다”라며 잘못을 시인했다.

포상 절차도 문제였다. 류호정 의원은 “포상을 하기 위해서는 참여자 선정 기준 등 ‘사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면서 “이거 담당한 사람은 국민 돈으로 자기 느낌 낸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포상 기념식 역시 도마에 올랐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작년 11월 18일,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공공기관의 송년회 등 외부행사를 자제한 당시의 상황에서 대구의 5성급 호텔에서 포상식을 진행했다. 류호정 의원은 “990만 원 포상하는 기념식 한다고 270만 원짜리 호텔을 빌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류호정 의원은 정양호 원장에게 “담당자의 주의 경고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책임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주문했다. 정 원장은 “제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 문을 뗀 뒤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의를 마치면서 류호정 의원은 “매년 신입사원들 데리고 ‘산행’하는 것도 좀 그만하시라”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