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
1. 한국 경제,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
-장기불황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 높아 실물경제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 필요


2. 차이나리스크 현실화 위기인데, 산업부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만 만지작
- 해외마케팅 확대 같은 단기처방으로는 대중국 수출 위기상황 타개 불가능


3. R&D, 양적규모는 세계 5위, 연구 성과는 글쎄..
- 공공연구기관 연구생산성, 미국 3.95%인데 한국은 1.49% 그쳐


4. 배보다 배꼽이 더 큰 RPS제도, 최근 3년간 5개 발전자회사 우드펠릿 혼소로 인한 추가비용 1,894억 원에 달해
- RPS 불이행 과징금 1,214억 원 감면 받아도 679억 원 손실


5. 원전, 무작정 폐기만이 능사인가?
- 값싼 전기요금, 에너지 안보, 환경문제 차원에서 신중한 판단필요


6. 독일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정책선회가 한국경제에 주는 교훈 배워야
- 2040년까지 독일은 통일비용에 맞먹는 1,340조원 부담


7.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폐원전 해체 시장
- 기술력 선진국 비해 70% 수준에 불과
- 원전폐기위한 인력과 기술, 법률 등 갖춰야만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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