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촌과 어업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와 대책 모색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12월 9일(목) 오전 10시 ‘한국 농어업 발전 중장기 대책 모색을 위한 해양수산 분야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고령화·인구감소·기후변화 등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한 어업·어촌의 문제를 진단하고 어촌과 어업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와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관련 연구기관, 대학, 기관 등 각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해 개최되었다.

공청회는 먼저,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연구실장, 이헌동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어항 연구실장 등 3인의 발제를 시작으로, 토론자로는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 서봉춘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상무, 김성호 한국 수산업 경영인 중앙연합회 회장, 나승진 한국 어촌어항공단 어촌해양 본부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4인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후 진술인들을 상대로 농해수위 위원들의 질의답변이 진행되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 퇴직연금제 도입, 공익형 직불제 확대, 어민수당 보조, 맞춤형 복지지원, 수산업 핵심 인력의 국가책임 양성, 외국인 종사자 규모확대와 근로여건 개선이 필요하며, ▲ 산업차원에서의 수산업 경쟁력 확보와 탄소중립 이행 및 기반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외에도 ▲ 어촌어항재생, 내륙어촌지역으로 맞춤형 전략 추진 필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농어업·농어촌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처방이 아닌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특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농어촌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퇴직연금제, 경영이양직불금제 등을 추진함에 있어 어업인으로의 청년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고, 주거환경 개선과 해양관광활성화의 연계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농어업·농어촌 발전 과제와 대책은 추후 보고서 형태로 발간될 예정이며, 12월 10일(금)에는 농림분야의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