➀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3법' 중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협약 체결 시 지정권자의 승인 및 정부의 관리ㆍ감독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한 ‘도시개발법’과 공공 SPC가 조성하는 택지 역시 공공택지로 구분하여 분양가상한제 등을 적용,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한 ‘주택법’  
➁ 현행법의 범죄수익환수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는 범죄수익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범죄수익의 환수가 필요한 죄를 별표에 열거하여 ‘혼합식’규정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➂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군인권침해 사건조사와 관련된 권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군인 등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➃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에게는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진료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의무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와 진찰 등의 일정한 진료비용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게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수의사법’
➄ 3개월 이상의 감염병 예방 집합 제한ㆍ금지 조치로 경제사정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폐업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정기국회(제391-14차)에서 ‘국민을 위하고, 민생을 살피고, 경제를 살리는’ 우리당 주력 법안 32건을 포함한 총 111 건의 법안을 처리했음.

❑ 현재 도시개발사업은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인해 민간참여자의 이익이 과도하게 발생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음. 각 종 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진 이익이 공공에 환원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함.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시급히 개선하고자 ‘정책의총’에서 당론법안으로 추인된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 환원3법’ 중,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협약 체결 시 사업시행자의 토지공급 계획의 승인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과,  공공 SPC가 조성하는 택지도 ‘공공택지’로 구분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통과시켰음.

❑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 환원3법’ 중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지 못한 ‘개발이익환수법’은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빠르게 통과시켜 토건세력의 부동산 비리를 막고, 국민께서 더 이상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임.

❑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에 군인 등의 인권 보호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군인권보호관’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는 것 이외에도, 군부대 방문 조사시 국방부장관에게만 사전 통지하고 군부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 사망사건 발생 경우 국방부장관이 즉시 국가인권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군대 내에서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개정하였음.    

❑ 이 외에도, 임신 중 업무상 유해 요소 노출로 인해 출산 후 아이가 사망하거나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한 ‘산재보험법’과 3개월 이상의 집합제한ㆍ금지조치로 인해 경제사정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폐업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등을 통과 시켰음. 사회적 약자ㆍ취약계층 보호에 방점을 찍은 ‘사회안전망 강화 법안’과 다수의 ‘민생법안’의 통과는 국민을 위하고, 민생을 꼼꼼히 살피고자 하는 민주당의 의지의 발현이라 할 수 있겠음.  

❑ 이번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마무리 하며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각오로 오늘 통과된 법들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효과는 어떠한지, 입법공백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꼼꼼히 챙기며, '오직 국민! 오직 민생!' 만을 위해 뚜벅뚜벅 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림. 더불어 아직 처리되지 못한 주력법안 등은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기필코 통과될 수 있도록 全당이 노력을 경주할 것임.  

2021. 12. 09.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 완 주